'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격' 평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책임질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박능후 경기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 전문가다. 기존에 복지부 장관 후보로 김용익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중앙부처 여성 비율 확대 공약에 따라 김상희, 전혜숙, 남인순, 전현희 의원 등이 언급됐지만 예상이 비껴갔다.
경남 함안 출신인 박 후보자는 서울대 학사(경제학과)와 석사(정치학)를 거쳐 미국 캘리포니아대 박사(사회복지학)를 마쳤다. 이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과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을 거쳐 한국사회보장학회장을 지냈으며, 지난 2005년부터 경기대학교 교수를 맡고 있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위원(2007~2009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2009년) 등을 거친 사회복지 전문가로, 국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는 문재인 정부의 10대 핵심분야에 포함되는 중요 영역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보건복지,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지역 경제 활성화 등 10대 핵심분야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에 관계 없이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보육·의료·안전 분야 개선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 공약도 다양하다. 주요 공약으로 기초연금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0~5세 아동수당 10만원 도입,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폭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40% 확대, 보육료 현실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30만원 인상,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상 강화,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출산지원금 지급, 고가 검사·신약·신기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지방의료원 기능 확대 등 관련 공약이 대거 포함돼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가 장관에 최종 선정되면 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 장관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국가책임제와 저출산 해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힘을 쏟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섭기자 clou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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