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업무지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11조 규모 일자리 추경도 편성
검찰·국정원 등 조직 개혁 속도
탈권위적 행보… 국민 소통 의지
11조 규모 일자리 추경도 편성
검찰·국정원 등 조직 개혁 속도
탈권위적 행보… 국민 소통 의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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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30일)이 됐다. 9일로 출범 한 달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동력 삼아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 눈 높이에서 소통한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행보에 국민들은 환호했다.
문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 선거를 거쳐 인수위원회도 없이 취임한 탓에 국정 전반을 구상하고 밑그림을 그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취임 첫날부터 과감한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취임 첫날인 지난달 10일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10대 주요공약의 1순위로 일자리 대책을 꼽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첫 외부행사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조를 만나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여명의 연내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과제를 하나씩 정리했다.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기로 했고,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과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도록 지시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검토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 대책과 탈원전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도 지시했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 회복과 향후 관리에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 등 후속 조치도 주문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녹조 발생 우려가 큰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도록 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CBS 의뢰)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찬성 78.7%)이 4대강 정책감사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적폐를 향한 개혁 카드도 꺼내 들었다.
재벌개혁의 신호탄으로 '재벌저격수'라고 불리는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했고, 장하성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해 재벌개혁 선봉에 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배상을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국정원 개혁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의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윤석열 검사를 발탁했다.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면직 처분을 받게 됐다. 국정원은 서훈 국정원장 체제로 바뀐 뒤 국내 정보담당관제 폐지 등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도 8일 문 대통령 취임 후 지난 한 달을 두고 "'이게 나라냐'고 물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답하기 위해 노력한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야 한다는 목적의식은 분명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파격 행보도 개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소통을 앞세우고 권위를 벗었다.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직접 국무총리 지명자와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으며, 직원식당에서 기술직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다. 홍은동 사저에서 출근할 때마다 주민들의 '셀카' 요구에 일일이 응해주고, 경호를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수석보좌관 회의 석상에서도 자신이 직접 커피를 내려받거나 겉옷을 받아주려는 직원의 도움을 정중히 사양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오열하는 유공자의 가족을 안아주며 깊은 위로를 전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직접 부축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온라인에는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소통창구도 활짝 열었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의 취임 한 달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6월 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평가'를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자의 8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인사 과정에서 빚어진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 위배논란, 4대강 정책감사 지시·서울지검장 임명 등에서 불거진 절차상 적절성 논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활동비 개혁없이 싱겁게 끝난 돈봉투 감찰, 통상기능 외교부 이전 철회,청와대 경호실 폐지 보류,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재검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 재논의 등은 문재인 정부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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