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동시에 구속됐다. 조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구속됐었지만 이들은 모두 구속되기 전에 사임한 바 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44분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지원배제 명단 작성·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구속으로 이제 특검의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은 2월 초로 예정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때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블랙리스트 운영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44분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지원배제 명단 작성·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구속으로 이제 특검의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은 2월 초로 예정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때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블랙리스트 운영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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