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의 직무를 향한 국민 신뢰를 무참히 훼손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건넨 친구이자 이른바 '스폰서'인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검찰 조직에 안겼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뇌물을 합쳐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좋지 못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8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총 29차례에 걸쳐 2400여만원의 향응을 받고, 김씨의 지인에게 수감 중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과 교분이 있는 곽모(여)씨의 오피스텔 보증금·생활비 등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줄곧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온 '스폰서' 김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내가 위증을 했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현금을 준 적이 없다"거나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언제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어떤 경위로 재판이 끝나기에 앞서 김씨가 진술을 번복했는지 경위를 알지 못하겠다"며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김씨가 진술을 번복한다고 해서 실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사의 직무를 향한 국민 신뢰를 무참히 훼손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건넨 친구이자 이른바 '스폰서'인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검찰 조직에 안겼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뇌물을 합쳐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좋지 못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8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총 29차례에 걸쳐 2400여만원의 향응을 받고, 김씨의 지인에게 수감 중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과 교분이 있는 곽모(여)씨의 오피스텔 보증금·생활비 등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줄곧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온 '스폰서' 김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내가 위증을 했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현금을 준 적이 없다"거나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언제든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어떤 경위로 재판이 끝나기에 앞서 김씨가 진술을 번복했는지 경위를 알지 못하겠다"며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김씨가 진술을 번복한다고 해서 실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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