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SNS 활동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 사건을 지금 덮기 위해 그러는거 아닌가.
▲박근혜 = 수사에 개입한다고 하는 건 너무 엉뚱한 말씀이다.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다. 2박3일동안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주고 밥도 못 먹는 그런 부분이 인권침해 아니냐, 이런말씀드리는거다.
이거야말로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기본적ㆍ절차적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됐는데 그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불법 SNS 그거에(활동에) 대해 말하셨는데 민주당도 선거사무실로 등록도 되지 않은 곳에서 7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활동했다는 것이 일부 TV에도 나오지 않았나.
▲ 문재인 = 지금 (박 후보가) 말한 등록 안 한 사무실은 민주당 중앙당사다. 그 안에 선대위 입주해있다. 확인해보기 바란다. 국정원 직원 (관련) 확인된 사실은 이것이다. 처음에 경찰이 가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니까 이분이 처음에 국정원 직원임을 부정했다. 경찰이 일단 돌아 나왔고 국정원 직원이 확인돼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오랜시간 안 열어줬다. 떳떳하다면 왜 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서 농성을 하나.
본인 IP만 제출하면 SNS 통해 불법 댓글 달았는지 아닌지 금방 확인하는데 그 자체도 불응했다. 그 사실을 수사하고 있는데 왜 미리 아니라고 단정하나. 새누리당 불법선거 사무실은 박 후보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 겸 SNS 본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비용을 다 댔다는 거 아닌가.
결국 선대위가 운영한 사무실 아닌가. 왜 그에 대해 한마디 인정도 안하나. 이번에 선관위가 8명을 고발한 불법선거 사무실. 인정하는건가 안 하는건가.
▲박근혜 = 그 부분은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 나올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벌써 나온 자체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에서 도 적극 수사에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 그 수사는 배후를 캐기 위한 수사고 이미 선관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고발됐다. 선관위도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는 건가 안 하는건가.
▲박근혜 =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윤모라는 분도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조사하는건데.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다.
국정원 여직원은 오히려 증거가 될만한것을 내놓으라는 것은 컴퓨터고 뭐고 다 내놨다. 댓글 달았다고 해서 차까지 들이받아 주소까지 알아내고 여직원이 나오지 못하게 2박3일간 감금한 부분은 결과가 어찌됐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재인 = 자꾸 왜 박 후보가 두둔하나. 그 분은 피의자다.
▲박근혜 = 두둔이 아니라 있는 사실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차를 들이받아서까지 호수를 알아내고 감금해서 부모도 못 만나게 하는 자체는 인권침해 아닌가 .
▲문재인 =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요구한 게 경찰이다. 그게 무슨 감금인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한다.
▲박근혜 = 그렇게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
▲문재인 =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마구 단정해선 안된다. 그럼 수사 자체를 오도하게 된다.
▲박근혜 =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있지 않나. 캡쳐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자꾸 어거지로….
▲문재인 =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민주당이 증거를 내놓을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아니라고 단정하시면 안된다. 곧 드러날 것이다.
▲박근혜 =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 사대강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박근혜 = 사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하려다가 축소가 되고 치수 쪽으로 해서 사대강으로 갔다. 저는 대운하를 굉장히 반대했고 사대강이 치수 위주로 간다면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사대강은 현정부의 최대 핵심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에 대해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범위는 넘어섰다. 이것은 앞으로 홍수도 지나보고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 보완할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 검토해서 바로잡으면….
▲문재인 =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치고,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 하나.
▲박근혜 = 그동안 여러 문제가 제기된 것은 저도 안다. 그러나 지금 단정적으로 보도 철거하고 다 폐지하기에는 아직 좀 지나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여름도 지나보고….
▲문재인 = 이미 지난 여름에 엄청난 녹조 발생하지 않았나. 낙동강 예를 들면 8개 보가 설치됐는데 원래 있던 낙동강 하구까지 합치면 모두 9개의 호수가 생긴거다. 흐르는 강이 아니라 호수가 된거다. 물이 갇혀있으니 당연히 물이 오염되고 부패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난 여름 엄청난 녹조가 발생했다. 과거엔 낙동강 하류에나 발생한 녹조가 이제는 대구 북쪽 지역까지 발생했다. 원래 대구지역 치수구는 금호강하고 합류되는 지점보다 북쪽이라 상대적으로 수질이 괜찮은 곳인데 지난번에 그쪽 수질까지 문제됐다.
보들도 밑에 많은 침식공이 생겨 안전에도 위협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사대강 사업은 잘못된 것이었다. 앞으로 유지 관리 위해 수십조 예산이 들텐데 이미 투입된 22조에 얼마나 낭비인가.
저도 당장 철거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수문을 상시적으로 열어 수질을 회복하고 그걸로 충분한지, 보철거까지 필요한지는 위원회 검증이 필요하고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그 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박근혜 = 제가 말한 것과 비슷한 말씀 하시는 거 같다.
◇과학기술 발전 방안-사회자 공통질문
▲박근혜 =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저 자신이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그래서 더욱 과학기술의 소중함에 대해 잘 알고 절실히 느낀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큰 역할 했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최근 과학기술계 상황이 어렵다. 중국, 인도 등이 우리 기술력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우리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만연해 있다. 과학기술인도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다. 과학기술은 제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론의 핵심이다.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
과학기술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겠다.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인의 연금을 확충하고, 유공자 예우를 확대하겠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GDP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국가의 과학기술을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하겠다.
▲문재인 = 새누리당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로호 발사가 1,2,3차에 걸쳐 모두 실패한 일이다. 반면 북한은 이번에 장거리 로켓발사에 성공해서 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도 기술이전조차 받지 못했다.
실제 국제기관에서 조사한 과학기술 경쟁력을 보면 참여정부 6위에서 지금 14위권으로 떨어졌다. IT경쟁력은 3~4위에서 2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기부를 폐지해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없애 버린 게 가장 큰 이유다.
저는 부총리급의 과학기술부를 부활해서 무너진 국가 과학기술의 사령탑을 다시 세우겠다.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우수 학생이 과학기술인의 꿈을 키우게 하겠다.
과학기술인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50%에 달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구원의 정년도 연장하겠다. 연구환경 개선, 과학기술 R&D 예산을 크게 늘려 과학기술인이 열정을 다해서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겠다. 나로호발사실패로 상징되는 한국 과학기술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겠다.
◇상호토론
▲박근혜 = 지금 나로호를 이야기했는데 우주개발 능력은 총체적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나로호 3차 발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박차를 가할 때다. 2025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이 있는데 저는 그걸 2020년까지 앞당기려 한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2020년에 달에 태극기가 펄럭일 것이다. 나로호를 대신할,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의 개발도 2021년보다 앞당기겠다. 항공우주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 문 후보는 우주개발에 대해 어떤 견해인가.
▲문재인 = 방금 말한 취지에 100% 공감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 협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항공우주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사천에 있는 카이, 항공우주회사를 중심으로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원래 조성하도록 계획돼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클러스터 조성을 무산시켰다.
카이를 민영화하려고 매각 작업 중이다. 국가가 장기적 비전을 갖고 계속 투자하고 지원해야만 뒤처진 항공우주기술을 살리면서 세계적 수준으로 올릴수 있는데 역행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박근혜 = 항공우주 산업을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사천ㆍ진주 일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약에도 들어 있다. 민영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GPD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늘리려면 정부 투자가 늘어야 하지만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늘려야 한다. 2008년 기준으로 기업의 평균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34%로 선진국 대비 상당히 부족하다.
전체 기업의 R&D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15.9%에 불과하다. 저는 기업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연구개발에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문 후보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방안으로 무엇을 갖고 있나.
▲문재인 = 지금 기업의 R&D 투자에 세제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대기업은 막대한 조세혜택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조세 감면액은 엄청나다. 조세감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는 게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국가가 R&D 사업을 많이 해서 공영 R&D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말 과학기술은 우리는 자원이 따로없는 나라다. 인력이 우리의 최대 자원이 아닌가. 그렇다면 과학기술 인력이 우리나라 세계적 경쟁력을 세워주는 유일한 길이 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해외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했고, 그런 기조가 참여정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랜 성과를 다 까먹었다. 그 때 박후보는 무엇을 했나.
▲박근혜 =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거 아닌가.
◇과학기술 발전 방안-상호토론
▲문재인 =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박 후보도 공동발의했다. 찬성했다. 과기부 뿐만아니라 정보통신부 폐지 법안, 해수부 폐지법안도 공동발의하고 찬성했다. 그 과기부를 폐지한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의 침체, 과학기술 인력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 결정적인 이유다. 그 점에 대해 박 후보도 부활을 공약하는데 그럼 과거에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해야 하지 않나.
▲박근혜 = 저는 오죽하면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운 개념으로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했겠나.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 지금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저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 때 정부조직 개편안이라고 해서 야당의 수정안에도 해수부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들어있었다.
그래서 지금 문 후보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계신 분들도 전체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야가 찬성해서 통과시킨 것이다. 그것은 한 부 한 부 따져서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것이다. 과기부는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수부도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해 공약에 들어있다.
▲문재인 = 참여정부는 과기부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과기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과기부 안에 과학기술본부를 만들어서 당시에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 정통부 이렇게 분산돼 있는 R&D 기능을 총괄하게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과기부를 없앤다고 해서 참여정부가 반대했다.
그런데 물러나는 정부가 몽니를 부리는 걸로 몰아치며 강행했다. 과기부의 단순 부활이 아니라 과기부가 경제부처로부터 독립해 R&D 예산을 자율적으로 총괄하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박근혜 = 과학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 많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는 과학기술부로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라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데는 창조경제론을 주장하는 데 핵심이 과학기술이다.
그 과학기술이 따로 남는 게 아니라 전 분야, 농업,서비스 분야까지도 ICT나 과학기술을 융합함으로써 비타민같이 시들시들한 제조업도 부가가치가 살아남으로써 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수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차원에서 융합의 중심으로, 국정운영에 하나의 중심과제로서 과학기술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과기부보다 더 큰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유토론
▲박근혜 = 과학기술을 국정 전반에 활용하려면 과학기술인이 국정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부처 4급 이상 중 이공계 비율 목표를 상향조절하겠다는 것을 지키려 한다. 민주당은 말로는 과학기술을 강조하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총선 때 공천자 명단만 봐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은 안정권인 비례대표 1~5번에 여성과학기술인을 배정했지만 민주당은 40명 명단 중에 과학기술인이 한 명이었다. 의 대까지 포함해 이공계 출신을 보면 새누리당은 24명, 65.7%고 민주당은 9명, 25.7%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서는 과학기술인 중용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
▲문재인 = 과학기술인을 정치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결국 과학기술인의 사기와 관련된 말씀인데. 지금 대덕연구단지 가보면 과학기술인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게 지금 PBS 연구과제 중심운영제도, 이것을 통해서 연구원들의 인건비조차 스스로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해 와서 해결하게끔 하는 이것 때문에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런 실상을 알고 있나.
▲박근혜 = 과학인들, 연구원들에게 좀 더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해야 하지만 출연연구소 등은 중장기적 국가 적 과제를 갖고 연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 시간에 쪼들린다든가, 수입에 신경써야 한다든가 해서는 연구ㆍ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 뿐만 아니고 그렇게 인건비들을 계속 절감하며 국책연구원에 대해서도 경쟁, 효율 그것을 최고의 평가잣대로 삼는 바람에 지금 연구원들도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그러니 처우도 못하고 고용도, 신분도 불안한데 어떻게 연구에 집중하겠나. 연구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나.
▲박근혜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해야 한다. 기업에서 민간에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 공공부문부터 지속적, 상시적인 일에 대해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출연연도 비정규직은 공공분야에서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상시적인 일은 전환돼야 한다.
▲문재인 = 그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리면. IMF 때 연구원 정년이 교수와 같았는데 단축됐다. 그 바람에 우수한 연구원은 기회만 되면 대학으로 가려 한다. 정년도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65세로 연장할 필요 있지 않나.
▲박근혜 = 정년 연장 문제도 잘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문재인 = 원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이 없으신 것 같다. 원전은 일자리가 별로 안 만들어지는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 신재생에너지에서 성공한 나라가 독일인데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200만명이 종사한다. 그런 식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정책을 돌리고 원전을 줄여나가면 그만큼 일자리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박근혜 =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계속 연구, 개발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나우리 전력에 있어서 거의 30% 이상, 40% 정도가 원전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대책도 없이 신재생에너지로 전부 바꾸자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 아닌가.
▲문재인 =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연일 원전이 사고가 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뿐만 아니고 설계수명이 남은 원전을 포함해 전체 23기 중에 5기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유는 비정규 불법 부품들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거냐.
▲박근혜 = 검토하고 해야 한다.
◇맺음말
▲문재인 =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정권교체와 새정치라는 변화를 말씀드렸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희망을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이런 변화와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 국민 여러분 공감하시는가.
지난 5년 국정을 맡아온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계속 할 수 있게 지지하시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바꿔달라. 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네편 내편 편가르지 않고 생각이 다른 분들과도 대화를 하겠다.
계파는 물론이고 정당, 이념을 뛰어넘어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야당과도 늘 국정을 협의하고 또 국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적대와 증오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그런 정치의 기반 위에서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로 민생을 살리겠다.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지평을 열겠다.
남북관계가 제대로 열리면 침체된 경제에 새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 오로지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평가 받겠다. 국민이 정권교체로 새 정치 새시대를 열어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
▲박근혜 = 저는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도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지만 국민의 삶이 나아졌나. 서민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뽑아봤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풀리지 않았다. 문 후보가 정권교체를 말하지만 지난 4년 전에 벌써 평가를 받아서 국민이,
특히 경제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해서 현 정부가 탄생했다. 그런데 문 후보를 비롯해 거기 계신 분들이 그 때 평가 받으신 핵심 멤버다. 저를 향해 정권교체를 얘기하시는데 지난 4년 제가 의원생활을 할 때 계속 민주당에서 일만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고, 여당 내 야당이라고 불법사찰까지 당하지 않았느냐 하며 정권교체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건 핀트가 안 맞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15년 세월이 고 외롭고 힘든 때가 많았다.
그러나 국민께서 늘 힘이 돼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믿음과 신뢰에 대해 이번에 보답하고 싶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책임은 무한하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저는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다. 제게는 국민이 가족이다. 열 자식을 안 굶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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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 수사에 개입한다고 하는 건 너무 엉뚱한 말씀이다.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다. 2박3일동안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주고 밥도 못 먹는 그런 부분이 인권침해 아니냐, 이런말씀드리는거다.
이거야말로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기본적ㆍ절차적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됐는데 그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불법 SNS 그거에(활동에) 대해 말하셨는데 민주당도 선거사무실로 등록도 되지 않은 곳에서 7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활동했다는 것이 일부 TV에도 나오지 않았나.
▲ 문재인 = 지금 (박 후보가) 말한 등록 안 한 사무실은 민주당 중앙당사다. 그 안에 선대위 입주해있다. 확인해보기 바란다. 국정원 직원 (관련) 확인된 사실은 이것이다. 처음에 경찰이 가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니까 이분이 처음에 국정원 직원임을 부정했다. 경찰이 일단 돌아 나왔고 국정원 직원이 확인돼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오랜시간 안 열어줬다. 떳떳하다면 왜 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서 농성을 하나.
본인 IP만 제출하면 SNS 통해 불법 댓글 달았는지 아닌지 금방 확인하는데 그 자체도 불응했다. 그 사실을 수사하고 있는데 왜 미리 아니라고 단정하나. 새누리당 불법선거 사무실은 박 후보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 겸 SNS 본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비용을 다 댔다는 거 아닌가.
결국 선대위가 운영한 사무실 아닌가. 왜 그에 대해 한마디 인정도 안하나. 이번에 선관위가 8명을 고발한 불법선거 사무실. 인정하는건가 안 하는건가.
▲박근혜 = 그 부분은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 나올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벌써 나온 자체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에서 도 적극 수사에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 그 수사는 배후를 캐기 위한 수사고 이미 선관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고발됐다. 선관위도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는 건가 안 하는건가.
▲박근혜 =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윤모라는 분도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조사하는건데.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다.
국정원 여직원은 오히려 증거가 될만한것을 내놓으라는 것은 컴퓨터고 뭐고 다 내놨다. 댓글 달았다고 해서 차까지 들이받아 주소까지 알아내고 여직원이 나오지 못하게 2박3일간 감금한 부분은 결과가 어찌됐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재인 = 자꾸 왜 박 후보가 두둔하나. 그 분은 피의자다.
▲박근혜 = 두둔이 아니라 있는 사실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차를 들이받아서까지 호수를 알아내고 감금해서 부모도 못 만나게 하는 자체는 인권침해 아닌가 .
▲문재인 =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요구한 게 경찰이다. 그게 무슨 감금인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한다.
▲박근혜 = 그렇게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
▲문재인 =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마구 단정해선 안된다. 그럼 수사 자체를 오도하게 된다.
▲박근혜 =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있지 않나. 캡쳐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자꾸 어거지로….
▲문재인 =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민주당이 증거를 내놓을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아니라고 단정하시면 안된다. 곧 드러날 것이다.
▲박근혜 =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 = 사대강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박근혜 = 사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하려다가 축소가 되고 치수 쪽으로 해서 사대강으로 갔다. 저는 대운하를 굉장히 반대했고 사대강이 치수 위주로 간다면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사대강은 현정부의 최대 핵심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에 대해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범위는 넘어섰다. 이것은 앞으로 홍수도 지나보고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 보완할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 검토해서 바로잡으면….
▲문재인 =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치고,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 하나.
▲박근혜 = 그동안 여러 문제가 제기된 것은 저도 안다. 그러나 지금 단정적으로 보도 철거하고 다 폐지하기에는 아직 좀 지나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여름도 지나보고….
▲문재인 = 이미 지난 여름에 엄청난 녹조 발생하지 않았나. 낙동강 예를 들면 8개 보가 설치됐는데 원래 있던 낙동강 하구까지 합치면 모두 9개의 호수가 생긴거다. 흐르는 강이 아니라 호수가 된거다. 물이 갇혀있으니 당연히 물이 오염되고 부패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난 여름 엄청난 녹조가 발생했다. 과거엔 낙동강 하류에나 발생한 녹조가 이제는 대구 북쪽 지역까지 발생했다. 원래 대구지역 치수구는 금호강하고 합류되는 지점보다 북쪽이라 상대적으로 수질이 괜찮은 곳인데 지난번에 그쪽 수질까지 문제됐다.
보들도 밑에 많은 침식공이 생겨 안전에도 위협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사대강 사업은 잘못된 것이었다. 앞으로 유지 관리 위해 수십조 예산이 들텐데 이미 투입된 22조에 얼마나 낭비인가.
저도 당장 철거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수문을 상시적으로 열어 수질을 회복하고 그걸로 충분한지, 보철거까지 필요한지는 위원회 검증이 필요하고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그 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박근혜 = 제가 말한 것과 비슷한 말씀 하시는 거 같다.
◇과학기술 발전 방안-사회자 공통질문
▲박근혜 =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저 자신이 전자공학과 출신인데 그래서 더욱 과학기술의 소중함에 대해 잘 알고 절실히 느낀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얼마나 큰 역할 했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최근 과학기술계 상황이 어렵다. 중국, 인도 등이 우리 기술력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우리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만연해 있다. 과학기술인도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다. 과학기술은 제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론의 핵심이다.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
과학기술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겠다.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인의 연금을 확충하고, 유공자 예우를 확대하겠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GDP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국가의 과학기술을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하겠다.
▲문재인 = 새누리당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로호 발사가 1,2,3차에 걸쳐 모두 실패한 일이다. 반면 북한은 이번에 장거리 로켓발사에 성공해서 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도 기술이전조차 받지 못했다.
실제 국제기관에서 조사한 과학기술 경쟁력을 보면 참여정부 6위에서 지금 14위권으로 떨어졌다. IT경쟁력은 3~4위에서 2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기부를 폐지해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없애 버린 게 가장 큰 이유다.
저는 부총리급의 과학기술부를 부활해서 무너진 국가 과학기술의 사령탑을 다시 세우겠다.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우수 학생이 과학기술인의 꿈을 키우게 하겠다.
과학기술인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50%에 달하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구원의 정년도 연장하겠다. 연구환경 개선, 과학기술 R&D 예산을 크게 늘려 과학기술인이 열정을 다해서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겠다. 나로호발사실패로 상징되는 한국 과학기술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겠다.
◇상호토론
▲박근혜 = 지금 나로호를 이야기했는데 우주개발 능력은 총체적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나로호 3차 발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박차를 가할 때다. 2025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이 있는데 저는 그걸 2020년까지 앞당기려 한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2020년에 달에 태극기가 펄럭일 것이다. 나로호를 대신할,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의 개발도 2021년보다 앞당기겠다. 항공우주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 문 후보는 우주개발에 대해 어떤 견해인가.
▲문재인 = 방금 말한 취지에 100% 공감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 협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항공우주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사천에 있는 카이, 항공우주회사를 중심으로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원래 조성하도록 계획돼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클러스터 조성을 무산시켰다.
카이를 민영화하려고 매각 작업 중이다. 국가가 장기적 비전을 갖고 계속 투자하고 지원해야만 뒤처진 항공우주기술을 살리면서 세계적 수준으로 올릴수 있는데 역행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박근혜 = 항공우주 산업을 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사천ㆍ진주 일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약에도 들어 있다. 민영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GPD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늘리려면 정부 투자가 늘어야 하지만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늘려야 한다. 2008년 기준으로 기업의 평균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34%로 선진국 대비 상당히 부족하다.
전체 기업의 R&D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15.9%에 불과하다. 저는 기업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연구개발에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문 후보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방안으로 무엇을 갖고 있나.
▲문재인 = 지금 기업의 R&D 투자에 세제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대기업은 막대한 조세혜택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조세 감면액은 엄청나다. 조세감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는 게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국가가 R&D 사업을 많이 해서 공영 R&D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말 과학기술은 우리는 자원이 따로없는 나라다. 인력이 우리의 최대 자원이 아닌가. 그렇다면 과학기술 인력이 우리나라 세계적 경쟁력을 세워주는 유일한 길이 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해외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했고, 그런 기조가 참여정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랜 성과를 다 까먹었다. 그 때 박후보는 무엇을 했나.
▲박근혜 =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거 아닌가.
◇과학기술 발전 방안-상호토론
▲문재인 =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박 후보도 공동발의했다. 찬성했다. 과기부 뿐만아니라 정보통신부 폐지 법안, 해수부 폐지법안도 공동발의하고 찬성했다. 그 과기부를 폐지한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의 침체, 과학기술 인력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린 결정적인 이유다. 그 점에 대해 박 후보도 부활을 공약하는데 그럼 과거에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해야 하지 않나.
▲박근혜 = 저는 오죽하면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운 개념으로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했겠나.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 지금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저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 때 정부조직 개편안이라고 해서 야당의 수정안에도 해수부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들어있었다.
그래서 지금 문 후보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계신 분들도 전체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야가 찬성해서 통과시킨 것이다. 그것은 한 부 한 부 따져서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것이다. 과기부는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수부도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해 공약에 들어있다.
▲문재인 = 참여정부는 과기부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과기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과기부 안에 과학기술본부를 만들어서 당시에 산자부, 과기부, 교육부, 정통부 이렇게 분산돼 있는 R&D 기능을 총괄하게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과기부를 없앤다고 해서 참여정부가 반대했다.
그런데 물러나는 정부가 몽니를 부리는 걸로 몰아치며 강행했다. 과기부의 단순 부활이 아니라 과기부가 경제부처로부터 독립해 R&D 예산을 자율적으로 총괄하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박근혜 = 과학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전문가들의 의견이 가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 많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는 과학기술부로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라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데는 창조경제론을 주장하는 데 핵심이 과학기술이다.
그 과학기술이 따로 남는 게 아니라 전 분야, 농업,서비스 분야까지도 ICT나 과학기술을 융합함으로써 비타민같이 시들시들한 제조업도 부가가치가 살아남으로써 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수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차원에서 융합의 중심으로, 국정운영에 하나의 중심과제로서 과학기술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과기부보다 더 큰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유토론
▲박근혜 = 과학기술을 국정 전반에 활용하려면 과학기술인이 국정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부처 4급 이상 중 이공계 비율 목표를 상향조절하겠다는 것을 지키려 한다. 민주당은 말로는 과학기술을 강조하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총선 때 공천자 명단만 봐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은 안정권인 비례대표 1~5번에 여성과학기술인을 배정했지만 민주당은 40명 명단 중에 과학기술인이 한 명이었다. 의 대까지 포함해 이공계 출신을 보면 새누리당은 24명, 65.7%고 민주당은 9명, 25.7%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서는 과학기술인 중용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
▲문재인 = 과학기술인을 정치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결국 과학기술인의 사기와 관련된 말씀인데. 지금 대덕연구단지 가보면 과학기술인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게 지금 PBS 연구과제 중심운영제도, 이것을 통해서 연구원들의 인건비조차 스스로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해 와서 해결하게끔 하는 이것 때문에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런 실상을 알고 있나.
▲박근혜 = 과학인들, 연구원들에게 좀 더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는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해야 하지만 출연연구소 등은 중장기적 국가 적 과제를 갖고 연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 시간에 쪼들린다든가, 수입에 신경써야 한다든가 해서는 연구ㆍ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 뿐만 아니고 그렇게 인건비들을 계속 절감하며 국책연구원에 대해서도 경쟁, 효율 그것을 최고의 평가잣대로 삼는 바람에 지금 연구원들도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그러니 처우도 못하고 고용도, 신분도 불안한데 어떻게 연구에 집중하겠나. 연구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나.
▲박근혜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해야 한다. 기업에서 민간에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 공공부문부터 지속적, 상시적인 일에 대해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출연연도 비정규직은 공공분야에서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상시적인 일은 전환돼야 한다.
▲문재인 = 그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말씀 드리면. IMF 때 연구원 정년이 교수와 같았는데 단축됐다. 그 바람에 우수한 연구원은 기회만 되면 대학으로 가려 한다. 정년도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65세로 연장할 필요 있지 않나.
▲박근혜 = 정년 연장 문제도 잘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문재인 = 원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이 없으신 것 같다. 원전은 일자리가 별로 안 만들어지는 반면에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 신재생에너지에서 성공한 나라가 독일인데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200만명이 종사한다. 그런 식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정책을 돌리고 원전을 줄여나가면 그만큼 일자리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박근혜 =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계속 연구, 개발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나우리 전력에 있어서 거의 30% 이상, 40% 정도가 원전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대책도 없이 신재생에너지로 전부 바꾸자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 아닌가.
▲문재인 =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연일 원전이 사고가 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뿐만 아니고 설계수명이 남은 원전을 포함해 전체 23기 중에 5기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유는 비정규 불법 부품들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거냐.
▲박근혜 = 검토하고 해야 한다.
◇맺음말
▲문재인 =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정권교체와 새정치라는 변화를 말씀드렸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희망을 말씀드렸다.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이런 변화와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 국민 여러분 공감하시는가.
지난 5년 국정을 맡아온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계속 할 수 있게 지지하시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바꿔달라. 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네편 내편 편가르지 않고 생각이 다른 분들과도 대화를 하겠다.
계파는 물론이고 정당, 이념을 뛰어넘어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야당과도 늘 국정을 협의하고 또 국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적대와 증오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그런 정치의 기반 위에서 일자리,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로 민생을 살리겠다.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지평을 열겠다.
남북관계가 제대로 열리면 침체된 경제에 새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 오로지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평가 받겠다. 국민이 정권교체로 새 정치 새시대를 열어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
▲박근혜 = 저는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도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지만 국민의 삶이 나아졌나. 서민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뽑아봤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풀리지 않았다. 문 후보가 정권교체를 말하지만 지난 4년 전에 벌써 평가를 받아서 국민이,
특히 경제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해서 현 정부가 탄생했다. 그런데 문 후보를 비롯해 거기 계신 분들이 그 때 평가 받으신 핵심 멤버다. 저를 향해 정권교체를 얘기하시는데 지난 4년 제가 의원생활을 할 때 계속 민주당에서 일만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고, 여당 내 야당이라고 불법사찰까지 당하지 않았느냐 하며 정권교체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건 핀트가 안 맞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15년 세월이 고 외롭고 힘든 때가 많았다.
그러나 국민께서 늘 힘이 돼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믿음과 신뢰에 대해 이번에 보답하고 싶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책임은 무한하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저는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다. 제게는 국민이 가족이다. 열 자식을 안 굶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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