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가입자수 기준 적용… 플래시게임 등 예외
아이템 거래제한 등 원안 유지
아이템 거래제한 등 원안 유지
정부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논란이 되는 규제안 중 일부는 강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선택적 셧다운제는 모든 게임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회원 수를 기반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 적용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 중 경품을 배출하는 게임에는 무조건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기로 한 것도 사행영업의 가능성이 없는 기기에 한해서는 예외를 둘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할 게임을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의 매출 등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해당 게임의 가입자가 일정 수를 넘어서는 게임에 적용하는 방안이 현실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플래시 게임 등 현실적으로 과몰입 가능성이 없는 장르도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품을 배출하는 아케이드 게임은 청소년등급이라 해도 사행성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블랙박스의 역할을 하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안은 아케이드 게임 사업자들의 가장 큰 반발을 산 사안으로 꼽힌다.
정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운영정보 표시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되 크레인 류의 인형 뽑기 게임 등 현실적으로 사행우려가 없는 게임 등은 게임물등급위의 심의 과정에서 예외대상으로 분류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산업계로부터 `독소조항'으로 평가받던 일부 안에 한해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나 쟁점사안 중 청소년게임 아이템의 중개사이트 유통 금지와 아케이드 게임의 점수보관제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원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아이템 중개사업자들의 반대를 확인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원저작권자인 게임사들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지금까진 게임사들이 청소년게임 아이템의 중개사이트 유통금지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으나 의견수렴 기간 중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입법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 등 중개사이트를 통해 청소년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가 금지될 경우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해당 게임의 자산을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해당 규제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전망을 사기도 했다. 아이템 현금거래가 위축될 경우 게임사들의 수익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심사 통과가 간단치 않겠지만 현재로선 게임산업군에서 뚜렷한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원안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케이드 게임을 즐기다 업장 영업 종료시간까지 점수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를 기록했다 익일 이용하게 하는 점수보관제를 금지하는 안도 원안 그대로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일 정부에 따르면 선택적 셧다운제는 모든 게임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회원 수를 기반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 적용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 중 경품을 배출하는 게임에는 무조건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기로 한 것도 사행영업의 가능성이 없는 기기에 한해서는 예외를 둘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할 게임을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의 매출 등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해당 게임의 가입자가 일정 수를 넘어서는 게임에 적용하는 방안이 현실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플래시 게임 등 현실적으로 과몰입 가능성이 없는 장르도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품을 배출하는 아케이드 게임은 청소년등급이라 해도 사행성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블랙박스의 역할을 하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안은 아케이드 게임 사업자들의 가장 큰 반발을 산 사안으로 꼽힌다.
정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운영정보 표시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되 크레인 류의 인형 뽑기 게임 등 현실적으로 사행우려가 없는 게임 등은 게임물등급위의 심의 과정에서 예외대상으로 분류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산업계로부터 `독소조항'으로 평가받던 일부 안에 한해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나 쟁점사안 중 청소년게임 아이템의 중개사이트 유통 금지와 아케이드 게임의 점수보관제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원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아이템 중개사업자들의 반대를 확인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원저작권자인 게임사들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지금까진 게임사들이 청소년게임 아이템의 중개사이트 유통금지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으나 의견수렴 기간 중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입법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 등 중개사이트를 통해 청소년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가 금지될 경우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해당 게임의 자산을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해당 규제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전망을 사기도 했다. 아이템 현금거래가 위축될 경우 게임사들의 수익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심사 통과가 간단치 않겠지만 현재로선 게임산업군에서 뚜렷한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는다면 원안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케이드 게임을 즐기다 업장 영업 종료시간까지 점수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이를 기록했다 익일 이용하게 하는 점수보관제를 금지하는 안도 원안 그대로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