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신청업체 3곳 불과… 구글ㆍ애플 미온적 입법 의미 퇴색
최근 이뤄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며, 그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사실상 사전검열제 형태로 이뤄지는 게임심의 체계를 개선,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심의를 사업자 자율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국내외 사업자들이 스스로 게임심의를 진행해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선보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사실상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국내 게임 카테고리 개방과 이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음에도 애플과 구글 양사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자율등급분류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곳은 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 에이비네트웍스 등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OZ스토어를 통해 선보이는 모바일게임의 자체 심의를 진행하며 삼성전자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인 삼성앱스를 통해 선보이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심의를 스스로 맡는다. 에이비네트웍스는 지난해 9월 론칭한 자체 앱스토어인 핸드앤소프트(handnsoft.com)를 통해 선보이는 콘텐츠의 자체 검수를 진행한다.
이들이 자체 심의를 진행함에 따라 게임 애플리케이션 제작사들이나 개인 개발자들은 10여만원에 달하는 심의 수수료를 면제받고 게임물등급위를 통해 심의를 받던 것에 비해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대폭 단축된다.
문제는 구글과 애플, SK텔레콤과 KT 등 모바일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외 빅4 업체들이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애플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자율등급분류 진행과 관련한 어떠한 반응도 내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구글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한 의견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애플이나 구글 등이 게임 카테고리를 한국 내에 오픈 할 경우 그간 확보해둔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게임은 걸러내 한국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들이 향후 수급하는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에 이첩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한 작업이 간단치 않으며 이들 사업자들과 게임물등급위의 조율이 필요한 것이다.
구글은 그나마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애플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이 사실상 구글과 애플의 한국 시장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온갖 진통 끝에 이뤄진 입법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행 심의 체계에서 T스토어를 운영하며 상당한 성과를 내온 SK텔레콤은 애플 앱스토어의 국내 시장 장악 가능성을 높이는 이번 입법에 처음부터 반대해 왔으며 입법 완료후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KT도 자율심의 진행을 통해 떠 안을 부담 탓에 이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면 자율심의 전환이 아닌 과도기적 측면이 있는 데다 셧다운제의 도입 등으로 해외 사업자들이 자율등급분류를 통해 국내 시장에 게임 카테고리를 개설하는 것을 망설이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지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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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외 사업자들이 스스로 게임심의를 진행해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선보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사실상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국내 게임 카테고리 개방과 이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음에도 애플과 구글 양사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자율등급분류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곳은 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 에이비네트웍스 등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OZ스토어를 통해 선보이는 모바일게임의 자체 심의를 진행하며 삼성전자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인 삼성앱스를 통해 선보이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심의를 스스로 맡는다. 에이비네트웍스는 지난해 9월 론칭한 자체 앱스토어인 핸드앤소프트(handnsoft.com)를 통해 선보이는 콘텐츠의 자체 검수를 진행한다.
이들이 자체 심의를 진행함에 따라 게임 애플리케이션 제작사들이나 개인 개발자들은 10여만원에 달하는 심의 수수료를 면제받고 게임물등급위를 통해 심의를 받던 것에 비해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대폭 단축된다.
문제는 구글과 애플, SK텔레콤과 KT 등 모바일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외 빅4 업체들이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애플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자율등급분류 진행과 관련한 어떠한 반응도 내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구글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한 의견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애플이나 구글 등이 게임 카테고리를 한국 내에 오픈 할 경우 그간 확보해둔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게임은 걸러내 한국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들이 향후 수급하는 게임 중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에 이첩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한 작업이 간단치 않으며 이들 사업자들과 게임물등급위의 조율이 필요한 것이다.
구글은 그나마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애플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이 사실상 구글과 애플의 한국 시장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온갖 진통 끝에 이뤄진 입법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행 심의 체계에서 T스토어를 운영하며 상당한 성과를 내온 SK텔레콤은 애플 앱스토어의 국내 시장 장악 가능성을 높이는 이번 입법에 처음부터 반대해 왔으며 입법 완료후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KT도 자율심의 진행을 통해 떠 안을 부담 탓에 이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면 자율심의 전환이 아닌 과도기적 측면이 있는 데다 셧다운제의 도입 등으로 해외 사업자들이 자율등급분류를 통해 국내 시장에 게임 카테고리를 개설하는 것을 망설이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지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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