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예산부족 탓"… 산업육성 의지가 문제
■ 유지보수대가, 이대론 안된다
(중) 유지보수 대가, 왜 해결 어렵나?
낮은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2004년 정부가 SW 지원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SW 유지보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2005년 패키지SW의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 산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패키지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또 2000년대 초중반부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SW 유지보수요율 인상 요구가 조직적으로 나타났다. 당시 SW업계의 요구는 9% 미만인 유지보수요율을 15%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2006년에는 정보통신부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SW 유지보수요율을 최고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공공기관의 패키지 SW 유지보수요율은 6~8% 선에 머물고 있고, SW기업들의 유지보수요율 인상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업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담당부처의 개선작업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꾸준한 문제제기와 개선 노력에도 SW 유지보수요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SW업계는 SW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예산 부족, 기획재정부의 한자리수 유지보수요율 입장 고수, 8% 이상의 SW 유지보수요율 지급에 대한 감사 등을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IT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다 IT 예산 증가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최근 4대강 사업 등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SW 유지보수요율 개선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 정부부처 정보화담당관실 관계자는 "1990년대 말 기획재정부에서 8% 정도의 SW 유지보수요율을 반영한 예산편성기준을 만들면서 SW 유지보수요율이 8%로 굳어져버린 것으로 안다"며 "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에서 유지보수요율을 10~15% 정도로 제시해도 확보된 예산이 8%의 유지보수요율밖에 적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10~15%를 줄 수 있겠는가? 발주자 입장에서도 국산 상용 SW에 대해 유지보수료를 제대로 주고 SW기업들이 재투자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주 담당 공무원은 "10~15% 정도의 유지보수요율을 요구해도 국가 재정상 확보할 수 있는 예산 규모로는 8% 내외의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6%밖에 반영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8%보다 높게 SW 유지보수요율을 책정하는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유지보수요율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 공공기관의 경우 수년간 SW기업들과 약 10%의 요율을 적용해 유지보수 계약을 해왔으나 상급기관 감사에서 시장 기준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후 전체적으로 6%대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SW산업 담당 정부부처와 SW 관련 단체에서 예산 조정권을 쥔 부처에 대해 SW 유지보수요율 상향 조정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한 정부기관 정보화 담당 공무원은 "과거 관련업계에서 SW사업대가 조정을 추진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SW사업대가기준을 제정할 때도 근거를 얘기하지 않았다"며 "SW 유지보수요율이 15%가 되려면, 단체에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산 SW제품과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발주기관의 의구심도 SW 유지보수요율 상승을 어렵게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공공기관 담당자는 "오라클 등 외산 SW기업은 유지보수체계가 잘 돼 있는데, 국산 SW는 문제 발생 시 업체에서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예 제품을 걷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국산 SW제품이 좀 더 완벽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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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유지보수 대가, 왜 해결 어렵나?
낮은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2004년 정부가 SW 지원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SW 유지보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2005년 패키지SW의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 산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패키지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또 2000년대 초중반부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SW 유지보수요율 인상 요구가 조직적으로 나타났다. 당시 SW업계의 요구는 9% 미만인 유지보수요율을 15%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2006년에는 정보통신부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SW 유지보수요율을 최고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공공기관의 패키지 SW 유지보수요율은 6~8% 선에 머물고 있고, SW기업들의 유지보수요율 인상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업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담당부처의 개선작업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꾸준한 문제제기와 개선 노력에도 SW 유지보수요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SW업계는 SW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예산 부족, 기획재정부의 한자리수 유지보수요율 입장 고수, 8% 이상의 SW 유지보수요율 지급에 대한 감사 등을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IT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다 IT 예산 증가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최근 4대강 사업 등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SW 유지보수요율 개선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 정부부처 정보화담당관실 관계자는 "1990년대 말 기획재정부에서 8% 정도의 SW 유지보수요율을 반영한 예산편성기준을 만들면서 SW 유지보수요율이 8%로 굳어져버린 것으로 안다"며 "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에서 유지보수요율을 10~15% 정도로 제시해도 확보된 예산이 8%의 유지보수요율밖에 적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10~15%를 줄 수 있겠는가? 발주자 입장에서도 국산 상용 SW에 대해 유지보수료를 제대로 주고 SW기업들이 재투자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주 담당 공무원은 "10~15% 정도의 유지보수요율을 요구해도 국가 재정상 확보할 수 있는 예산 규모로는 8% 내외의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6%밖에 반영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8%보다 높게 SW 유지보수요율을 책정하는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유지보수요율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 공공기관의 경우 수년간 SW기업들과 약 10%의 요율을 적용해 유지보수 계약을 해왔으나 상급기관 감사에서 시장 기준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후 전체적으로 6%대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SW산업 담당 정부부처와 SW 관련 단체에서 예산 조정권을 쥔 부처에 대해 SW 유지보수요율 상향 조정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한 정부기관 정보화 담당 공무원은 "과거 관련업계에서 SW사업대가 조정을 추진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SW사업대가기준을 제정할 때도 근거를 얘기하지 않았다"며 "SW 유지보수요율이 15%가 되려면, 단체에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산 SW제품과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발주기관의 의구심도 SW 유지보수요율 상승을 어렵게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공공기관 담당자는 "오라클 등 외산 SW기업은 유지보수체계가 잘 돼 있는데, 국산 SW는 문제 발생 시 업체에서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예 제품을 걷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믿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국산 SW제품이 좀 더 완벽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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