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1000만건 확보… 원스톱 DB 서비스 제공
저작권이 만료됐거나 기증 또는 자유이용이 허락된 공유저작물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공부는 28일 열린 제 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전자책 산업, 디지털 교과서, 1인 기업 및 스토리 산업 등을 활성화할 기폭제로 공유저작물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 하에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공유저작물의 활용능력이 미래 창조경제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각국은 공유저작물 확보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은 구글북스, 유럽은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300만건과 700만건의 만료저작물을 확보해 놓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3만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번 실행전략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공유저작물을 1000만건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우선 어문ㆍ음악ㆍ미술 등 분야별로 저작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발굴하고 저작권 기증, 자유이용허락 등을 통한 저작권 나눔을 사회문화운동을 전개해 가치 있는 공유저작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우선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확보된 공유저작물은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사이트'를 통해 소재 정보에서 원문 데이터베이스(DB) 연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디지털화되지 않은 공유저작물은 시장성이 높은 분야는 민간에서, 시장성은 부족하나 학술적 가치 등 보존가치가 높은 분야는 공공에서 각각 DB화를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하반기 포털ㆍ전자책 업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민옥기자 mohan@
문화체육관공부는 28일 열린 제 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전자책 산업, 디지털 교과서, 1인 기업 및 스토리 산업 등을 활성화할 기폭제로 공유저작물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 하에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공유저작물의 활용능력이 미래 창조경제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각국은 공유저작물 확보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은 구글북스, 유럽은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300만건과 700만건의 만료저작물을 확보해 놓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3만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번 실행전략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공유저작물을 1000만건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우선 어문ㆍ음악ㆍ미술 등 분야별로 저작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발굴하고 저작권 기증, 자유이용허락 등을 통한 저작권 나눔을 사회문화운동을 전개해 가치 있는 공유저작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우선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확보된 공유저작물은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사이트'를 통해 소재 정보에서 원문 데이터베이스(DB) 연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디지털화되지 않은 공유저작물은 시장성이 높은 분야는 민간에서, 시장성은 부족하나 학술적 가치 등 보존가치가 높은 분야는 공공에서 각각 DB화를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하반기 포털ㆍ전자책 업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