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국민인식조사'에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국민은 72.4%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6.1%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46.3%는 '필요한 편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또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한편,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에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전혜인기자 hye@dt.co.kr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국민인식조사'에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답변 비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