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원 정경과학부장
2008년의 대한민국. 새해 벽두부터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온 나라가 기대와 걱정으로 떠들썩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작은 정부, 실용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고 예비 야당인 통합민주신당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편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에서는 부처 존폐의 사활을 걸고 국회 로비와 산하단체들의 잇따른 성명발표, 여기에 전직 장관들까지 나서 반대논리를 주장하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여념이 없다. 어찌 보면 집단 이기주의, 부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모습이다.
정보통신부는 IT산업의 선도주자로서 명분을 앞세우고, 과학기술부는 미래 첨단기술의 발굴 및 연구개발 중추부처로서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통폐합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금융분야의 감독권한을 놓고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 경호실까지 대통령실 산하기구로의 편입에 부당성을 제기하며 반기를 들고나섰다. 실로 갈수록 태산이다. 10년만의 정권교체이다 보니 새롭게 집권하려는 세력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의 갈등은 어찌 보면 당연한 듯 싶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 나라살림과 국민경제는 새해부터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비록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 고유가, 원자재 값 급등, 미국 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크게 둔화됐다. 또 1월 무역수지는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33억8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1월 이후 11년만에 최악의 실적이며 그동안 흑자기조를 유지해 오던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의 늪에 빠지게 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갈수록 악화돼 가고 있고 경제연구소들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 또한 4%선에 육박하며 서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새 정부의 올해 성장목표인 6% 달성은 한낮 장밋빛으로 그칠 공산마저 커지고 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씀씀이는 점점 헤퍼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의 경상수지에서 서비스 수지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해외여행, 유학, 연수 등으로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로 인해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205억7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양극화의 심화로 서민경제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반면, 한쪽에선 달러화 약세를 이용해 해외여행, 유학, 연수 등의 명목으로 달러를 물쓰듯하고 있는 것이다. 올 설 연휴도 여행업계에선 주요 해외 여행지의 항공권 및 호텔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다. 결국 제조업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해외여행, 유학, 연수 등으로 탕진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안 여파가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 경기침체와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감증은 여전한 듯하다.
2008년의 대한민국. 새해 벽두부터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온 나라가 기대와 걱정으로 떠들썩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작은 정부, 실용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고 예비 야당인 통합민주신당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편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처에서는 부처 존폐의 사활을 걸고 국회 로비와 산하단체들의 잇따른 성명발표, 여기에 전직 장관들까지 나서 반대논리를 주장하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여념이 없다. 어찌 보면 집단 이기주의, 부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모습이다.
정보통신부는 IT산업의 선도주자로서 명분을 앞세우고, 과학기술부는 미래 첨단기술의 발굴 및 연구개발 중추부처로서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통폐합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금융분야의 감독권한을 놓고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 경호실까지 대통령실 산하기구로의 편입에 부당성을 제기하며 반기를 들고나섰다. 실로 갈수록 태산이다. 10년만의 정권교체이다 보니 새롭게 집권하려는 세력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의 갈등은 어찌 보면 당연한 듯 싶다.
하지만 이러는 사이 나라살림과 국민경제는 새해부터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비록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 고유가, 원자재 값 급등, 미국 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크게 둔화됐다. 또 1월 무역수지는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33억8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1월 이후 11년만에 최악의 실적이며 그동안 흑자기조를 유지해 오던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의 늪에 빠지게 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갈수록 악화돼 가고 있고 경제연구소들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 또한 4%선에 육박하며 서민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새 정부의 올해 성장목표인 6% 달성은 한낮 장밋빛으로 그칠 공산마저 커지고 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씀씀이는 점점 헤퍼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의 경상수지에서 서비스 수지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해외여행, 유학, 연수 등으로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로 인해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205억7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양극화의 심화로 서민경제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반면, 한쪽에선 달러화 약세를 이용해 해외여행, 유학, 연수 등의 명목으로 달러를 물쓰듯하고 있는 것이다. 올 설 연휴도 여행업계에선 주요 해외 여행지의 항공권 및 호텔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다. 결국 제조업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해외여행, 유학, 연수 등으로 탕진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안 여파가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 경기침체와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감증은 여전한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