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원 정경과학부장
2007년 12월19일. 이날은 향후 5년 간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대선일까지 36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번 대통령선거는 예측불허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고 양상도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선거는 각 후보가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대결과 검증은 실종됐다. `후보만 있고 정책은 없는', `인물만 있고 정당은 실종된' 이상한 양상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늘어지며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역시 정동영 후보의 패륜이니, 석사학위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맞공세를 펴고 있다.
여기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는 대선 구도를 또 다른 양상으로 몰고 가고 있다. 후보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공약이나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버렸다. 2002년 이맘때 주요 정당ㆍ후보의 공약이 국민 앞에 선보여 비교ㆍ검증 무대에 올랐던 때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양상이다. 후보간 합동토론을 통한 상호 검증은 실종되고, 각종 토론회는 일방적 정견ㆍ정책 발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후보자간 청사진과 비교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묻지마 선거'가 된 셈이다.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미래의 밑그림을 놓고 경쟁하는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한다. 특히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IT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공약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하다. 그나마 내놓은 공약도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장밋빛'으로 치장하거나 또는 기존 정책과 크게 차별성을 느낄 수 없는 등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기술수출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5대 전략과 2대 대형 프로젝트'라는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5대 전략으로 △세계적인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융합신산업 창출 △과학기술인의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 △국민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을 제시했다. 또 2대 대형 프로젝트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신에너지 기술 개발로 에너지 자립국 실현을 천명했다. 모두 다 그럴듯한 정책 같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을 제외하고는 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과학기술ㆍIT 분야 대표 공약으로 `항공우주 7대 강국 도약'(가칭 AIR-7 프로젝트)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육성해 `경제'와 `과학기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없어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용 공약이 아닌가 싶다.
뒤늦게 대선전에 뛰어든 이회창 전 총재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지만, 갑작스레 출마를 발표한 이 전 총재가 과연 어떠한 공약과 정책을 준비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07년 12월19일. 이날은 향후 5년 간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대선일까지 36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번 대통령선거는 예측불허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고 양상도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선거는 각 후보가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대결과 검증은 실종됐다. `후보만 있고 정책은 없는', `인물만 있고 정당은 실종된' 이상한 양상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늘어지며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역시 정동영 후보의 패륜이니, 석사학위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맞공세를 펴고 있다.
여기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는 대선 구도를 또 다른 양상으로 몰고 가고 있다. 후보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공약이나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버렸다. 2002년 이맘때 주요 정당ㆍ후보의 공약이 국민 앞에 선보여 비교ㆍ검증 무대에 올랐던 때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양상이다. 후보간 합동토론을 통한 상호 검증은 실종되고, 각종 토론회는 일방적 정견ㆍ정책 발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후보자간 청사진과 비교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묻지마 선거'가 된 셈이다.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미래의 밑그림을 놓고 경쟁하는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한다. 특히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IT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공약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하다. 그나마 내놓은 공약도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장밋빛'으로 치장하거나 또는 기존 정책과 크게 차별성을 느낄 수 없는 등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기술수출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5대 전략과 2대 대형 프로젝트'라는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5대 전략으로 △세계적인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융합신산업 창출 △과학기술인의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 △국민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을 제시했다. 또 2대 대형 프로젝트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신에너지 기술 개발로 에너지 자립국 실현을 천명했다. 모두 다 그럴듯한 정책 같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을 제외하고는 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과학기술ㆍIT 분야 대표 공약으로 `항공우주 7대 강국 도약'(가칭 AIR-7 프로젝트)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육성해 `경제'와 `과학기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없어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용 공약이 아닌가 싶다.
뒤늦게 대선전에 뛰어든 이회창 전 총재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지만, 갑작스레 출마를 발표한 이 전 총재가 과연 어떠한 공약과 정책을 준비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