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기 통신&콘텐츠부장
본지는 지난 주 5회에 걸쳐 이동통신 요금인하 논란에 관한 기획시리즈를 내보냈다. 이동통신 요금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요금인하 논란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비싸다고 주장하는 진영조차 정부의 강제 인하에는 반대한다. 한결같이 요금경쟁이 실종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요금경쟁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사업자들의 초과이윤이 방치되고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요금이 결코 비싼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규제완화 로드맵에 따라 결합서비스 등이 본격화되면 요금은 더 인하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서로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것 같지만 공통분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 촉발되면 지금에 비해 요금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생각이 같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쟁 수준과 경쟁촉진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규제완화 로드맵을 지켜봐 달라고 하는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못 믿겠다고 한다.
요금인하 논란을 둘러싼 논쟁의 스펙트럼은 훨씬 더 폭넓지만 이렇듯 규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의 차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요금 논란의 전체 스펙트럼을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면, 통신규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요금논란을 부추긴 만큼 이를 잘 해결하는 것이 소모적 논쟁을 끊는 해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칸막이식 규제가 대폭 철폐되고 사업자간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진다면, 그 결과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면, `싸다ㆍ비싸다` 식의 논란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요금에 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해 보인다. 설사 요금경쟁이 본격화된다고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통신비가 급격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계 통신비 비중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
이처럼 언제까지 OECD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을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업자의 투자 로드맵이나 서비스 환경의 차이를 무시한 원가보상률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초과이윤을 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사업자의 혁신에 의한 수익 향상과 컨버전스로 인한 수익모델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결국 공정경쟁을 위배했는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기만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요금을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요금인하 논란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논의의 초점을 경쟁 촉진에 맞춰야 한다. 요금 수준의 적정성 혹은 요금인하 수준의 적정성은 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시리즈 마지막회에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요금규제에서 손을 떼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제도 도입과 역무통합 가속화 등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비단 요금경쟁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다. 기술과 산업간 컨버전스 가속화 시대에 우리 이동통신 업계가 이를 선도하면서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규제완화 로드맵에서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효과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믿어야 한다. 최근의 재판매 정책에 대한 업계의 불만에서 보듯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서도 규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본지는 지난 주 5회에 걸쳐 이동통신 요금인하 논란에 관한 기획시리즈를 내보냈다. 이동통신 요금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요금인하 논란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비싸다고 주장하는 진영조차 정부의 강제 인하에는 반대한다. 한결같이 요금경쟁이 실종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요금경쟁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사업자들의 초과이윤이 방치되고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요금이 결코 비싼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규제완화 로드맵에 따라 결합서비스 등이 본격화되면 요금은 더 인하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서로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것 같지만 공통분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 촉발되면 지금에 비해 요금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생각이 같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쟁 수준과 경쟁촉진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규제완화 로드맵을 지켜봐 달라고 하는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못 믿겠다고 한다.
요금인하 논란을 둘러싼 논쟁의 스펙트럼은 훨씬 더 폭넓지만 이렇듯 규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의 차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요금 논란의 전체 스펙트럼을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면, 통신규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요금논란을 부추긴 만큼 이를 잘 해결하는 것이 소모적 논쟁을 끊는 해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칸막이식 규제가 대폭 철폐되고 사업자간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진다면, 그 결과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면, `싸다ㆍ비싸다` 식의 논란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요금에 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해 보인다. 설사 요금경쟁이 본격화된다고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통신비가 급격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계 통신비 비중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
이처럼 언제까지 OECD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을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업자의 투자 로드맵이나 서비스 환경의 차이를 무시한 원가보상률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초과이윤을 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사업자의 혁신에 의한 수익 향상과 컨버전스로 인한 수익모델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결국 공정경쟁을 위배했는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기만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요금을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요금인하 논란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논의의 초점을 경쟁 촉진에 맞춰야 한다. 요금 수준의 적정성 혹은 요금인하 수준의 적정성은 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시리즈 마지막회에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요금규제에서 손을 떼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제도 도입과 역무통합 가속화 등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비단 요금경쟁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다. 기술과 산업간 컨버전스 가속화 시대에 우리 이동통신 업계가 이를 선도하면서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규제완화 로드맵에서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효과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믿어야 한다. 최근의 재판매 정책에 대한 업계의 불만에서 보듯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서도 규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