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기 통신콘텐츠부장
최근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논쟁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두둔해서가 아니다. 생활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만큼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식의 논쟁과 감시기능은 꼭 필요하다. 혹 있을지 모를 독과점이윤의 폐해나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논란을 보면, 상식적인 선을 넘어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대선 예비후보 정책토론회에서 통신요금을 30%나 줄이겠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인하 논란은 뚜렷한 해법을 찾기 힘든 사안이다. 특히 지금처럼 통신업계와 시민단체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부 정치권을 제외하고는 통신업계나 시민단체 모두 공정경쟁 확산이 자연스러운 가격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어떻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공정경쟁이 확산되더라도 소비자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확실한` 가격인하가 단번에 이뤄질지는 의문시되지만, 불필요한 논란은 잠재울 수 있다.
공정경쟁이 어떻게 가격인하로 이어지는지는 최근의 3세대(G) 이동통신 경쟁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올 상반기에 SK텔레콤과 KTF는 영상통화 요금을 무려 3분의1 수준으로 경쟁적으로 인하했다.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해 1, 2위 사업자가 맞대응한 결과다.
지금의 과도한 요금인하 논란이나 정치권의 선심성 개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처럼 공정경쟁 환경을 확실하게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는 결국 정보통신부가 풀어야 할 문제다.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정통부는 인위적인 요금인하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결합서비스 판매가 허용되면 자연스러운 가격인하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권의 압력에 못 이겨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규제완화가 자연스러운 요금인하 효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결합서비스를 통해 10% 정도 가격이 내려간다고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줄어들리 만무하다. 원가보상률이 크게 낮아지지도 않을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와 통신업계간에 서비스 요금에 대한 평가기준과 원가보상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이가 줄어들 가능성도 없다. 게다가 컨버전스 확산으로 휴대전화 요금에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점점 더 많이 포함될 것이 분명한 만큼 가계비에서 통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기 힘든 상황이다. 논쟁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는 셈이다.
결국 시민단체들이 이통 요금에 대해 현재와 같은 평가를 하는 한 이통요금 논란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고, 정치권의 개입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규제정책을 확실하게 폐기해 공정경쟁 환경을 확고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비롯해 규제 정책의 완화 폭을 확대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논쟁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두둔해서가 아니다. 생활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만큼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식의 논쟁과 감시기능은 꼭 필요하다. 혹 있을지 모를 독과점이윤의 폐해나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논란을 보면, 상식적인 선을 넘어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대선 예비후보 정책토론회에서 통신요금을 30%나 줄이겠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인하 논란은 뚜렷한 해법을 찾기 힘든 사안이다. 특히 지금처럼 통신업계와 시민단체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부 정치권을 제외하고는 통신업계나 시민단체 모두 공정경쟁 확산이 자연스러운 가격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어떻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공정경쟁이 확산되더라도 소비자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확실한` 가격인하가 단번에 이뤄질지는 의문시되지만, 불필요한 논란은 잠재울 수 있다.
공정경쟁이 어떻게 가격인하로 이어지는지는 최근의 3세대(G) 이동통신 경쟁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올 상반기에 SK텔레콤과 KTF는 영상통화 요금을 무려 3분의1 수준으로 경쟁적으로 인하했다.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해 1, 2위 사업자가 맞대응한 결과다.
지금의 과도한 요금인하 논란이나 정치권의 선심성 개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처럼 공정경쟁 환경을 확실하게 조성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는 결국 정보통신부가 풀어야 할 문제다.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정통부는 인위적인 요금인하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소매규제에서 도매규제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결합서비스 판매가 허용되면 자연스러운 가격인하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권의 압력에 못 이겨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규제완화가 자연스러운 요금인하 효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결합서비스를 통해 10% 정도 가격이 내려간다고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줄어들리 만무하다. 원가보상률이 크게 낮아지지도 않을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와 통신업계간에 서비스 요금에 대한 평가기준과 원가보상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이가 줄어들 가능성도 없다. 게다가 컨버전스 확산으로 휴대전화 요금에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점점 더 많이 포함될 것이 분명한 만큼 가계비에서 통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기 힘든 상황이다. 논쟁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는 셈이다.
결국 시민단체들이 이통 요금에 대해 현재와 같은 평가를 하는 한 이통요금 논란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고, 정치권의 개입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규제정책을 확실하게 폐기해 공정경쟁 환경을 확고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비롯해 규제 정책의 완화 폭을 확대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