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
대응체제 강화를
- 이봉한 법무행정학부 교수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은 산업뿐만 아니라 행정적 측면에서도 논의돼야 한다. 이와 관련, 법무행정 분야에서의 관심사는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과 사명을 어떻게 국가경쟁력에 결부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임무를 되새겨보면서 경찰통제, 치안의 공동생산,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분명히 오늘날의 경찰은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하면서 선진 경찰로 변화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에 관한 한 선진국에 비해 치안이 안정적이고, 기관 청렴도에서도 법원이나 검찰보다 앞서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기 위해 넘어야 할 여러 환경과 제도요인은 많다. 인터넷 사기 등 화이트컬러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데 비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은 부족한 점과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비용 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가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경찰의 위상을 높이려면 우선 미국의 화이트컬러범죄센터처럼 한국의 경찰도 화이트컬러 범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하며, 언론이 견제와 균형을 원리로 하는 권력분립 차원에서 공정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피해자 지원도 고려 대상이다. 검거율에 치중해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형사사법은 `범죄자는 잡고 피해자는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대응체제 강화를
- 이봉한 법무행정학부 교수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은 산업뿐만 아니라 행정적 측면에서도 논의돼야 한다. 이와 관련, 법무행정 분야에서의 관심사는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과 사명을 어떻게 국가경쟁력에 결부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임무를 되새겨보면서 경찰통제, 치안의 공동생산,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분명히 오늘날의 경찰은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하면서 선진 경찰로 변화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에 관한 한 선진국에 비해 치안이 안정적이고, 기관 청렴도에서도 법원이나 검찰보다 앞서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기 위해 넘어야 할 여러 환경과 제도요인은 많다. 인터넷 사기 등 화이트컬러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데 비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은 부족한 점과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비용 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가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경찰의 위상을 높이려면 우선 미국의 화이트컬러범죄센터처럼 한국의 경찰도 화이트컬러 범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하며, 언론이 견제와 균형을 원리로 하는 권력분립 차원에서 공정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피해자 지원도 고려 대상이다. 검거율에 치중해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형사사법은 `범죄자는 잡고 피해자는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