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ㆍ콘텐츠 부장
지난 한해 방송통신융합 관련 논란의 큰 줄기는 IPTV에 집약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를 넘겨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 문제는 종국적으로는 정치적 해결을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하루속히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란다.
IPTV 논의의 중심에는 방송서비스냐 통신서비스냐 하는 것이 큰 쟁점으로 자리했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IPTV 서비스에 대한 실체는 아직도 모호하기만 하다. 방송서비스인지, 방송이 아니면 부가적 통신서비스에 한정되는지 현행 법령으로는 명쾌한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점에서 갈등이 생긴다.
정통부 최고책임자가 최근 SO의 인터넷전화(VoIP)와 통신사의 IPTV 서비스에 대해 형평성을 들어 교차진입 필요성을 언급해 또다시 논란이 촉발됐다.
그러나 산업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통신규제 개편과 관계없이 교차진입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과연 `산업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는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케이블방송 분야가 과연 산업계에서 제외되는 대상인지는 의문이다. 만약 케이블방송이 산업계에 포함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통부의 지원과 보호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정통부는 현재 방송위원회와 함께 엄연히 SO의 규제당국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IPTV 이슈에 있어서 방송위와 SO를 하나로 묶어 대결 구도로 몰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즉 SO의 VoIP와 통신의 IPTV를 이른바 `교환'하자는 것은 다름아닌 케이블의 규제당국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듯한 인상이다.
사실 SO들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시설, 나아가 디지털케이블TV 표준과 시설에 대해 정통부로부터 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SO는 통신사와 동일하게 망과 시설 투자를 해왔고, 관련 셋톱박스와 기술 분야에서도 산업을 키워왔다. 또 하나가 디지털케이블TV산업 육성 방안에 포함된 오픈케이블의 문제다. 이미 폐기처분 위기에 처한 오픈케이블 정책은 또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
융합추세에 따라 IPTV 도입이 당연하다면 공정위든 방송위든, 그리고 정통부든 공정한 게임의 룰 마련이 시급하다. 결코 케이블사업의 입장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케이블분야가 결코 의붓자식은 아니다. 그쪽도 당국자가 보살펴야 하는 소중한 산업이다. 사실 유료방송업계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방통이든 통방이든 지금 우리나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케이블사업이 살아남는 구도도, 그렇다고 IPTV만 살아남는 구도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관련 사업자와 산업계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당국자로서는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만큼 우리 산업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지만, 전체 틀에 대한 논의를 소홀히 한다면 더 큰 손실을 당할 수도 있다.
지난 한해 방송통신융합 관련 논란의 큰 줄기는 IPTV에 집약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를 넘겨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 문제는 종국적으로는 정치적 해결을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하루속히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란다.
IPTV 논의의 중심에는 방송서비스냐 통신서비스냐 하는 것이 큰 쟁점으로 자리했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IPTV 서비스에 대한 실체는 아직도 모호하기만 하다. 방송서비스인지, 방송이 아니면 부가적 통신서비스에 한정되는지 현행 법령으로는 명쾌한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점에서 갈등이 생긴다.
정통부 최고책임자가 최근 SO의 인터넷전화(VoIP)와 통신사의 IPTV 서비스에 대해 형평성을 들어 교차진입 필요성을 언급해 또다시 논란이 촉발됐다.
그러나 산업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통신규제 개편과 관계없이 교차진입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과연 `산업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는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케이블방송 분야가 과연 산업계에서 제외되는 대상인지는 의문이다. 만약 케이블방송이 산업계에 포함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통부의 지원과 보호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정통부는 현재 방송위원회와 함께 엄연히 SO의 규제당국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IPTV 이슈에 있어서 방송위와 SO를 하나로 묶어 대결 구도로 몰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즉 SO의 VoIP와 통신의 IPTV를 이른바 `교환'하자는 것은 다름아닌 케이블의 규제당국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듯한 인상이다.
사실 SO들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시설, 나아가 디지털케이블TV 표준과 시설에 대해 정통부로부터 규제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SO는 통신사와 동일하게 망과 시설 투자를 해왔고, 관련 셋톱박스와 기술 분야에서도 산업을 키워왔다. 또 하나가 디지털케이블TV산업 육성 방안에 포함된 오픈케이블의 문제다. 이미 폐기처분 위기에 처한 오픈케이블 정책은 또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
융합추세에 따라 IPTV 도입이 당연하다면 공정위든 방송위든, 그리고 정통부든 공정한 게임의 룰 마련이 시급하다. 결코 케이블사업의 입장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케이블분야가 결코 의붓자식은 아니다. 그쪽도 당국자가 보살펴야 하는 소중한 산업이다. 사실 유료방송업계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방통이든 통방이든 지금 우리나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케이블사업이 살아남는 구도도, 그렇다고 IPTV만 살아남는 구도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관련 사업자와 산업계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당국자로서는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만큼 우리 산업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지만, 전체 틀에 대한 논의를 소홀히 한다면 더 큰 손실을 당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