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최근 정부가 취한 친북 사이트 폐쇄 정책은 이 속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례인 듯 싶다.
정부는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해 논란이 된 북한의 `김일성방송대학 강의 사이트' 개설을 계기로 정치성을 띠지 않은 민간 차원의 인터넷 사이트까지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46개의 사이트에 대해 `친북사이트'로 규정하고 이중 31개를 폐쇄조치 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폐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폐쇄조치를 내린 31개 사이트 중 북한서적 전문 사이트인 `코리아북센터'와 북한의 조선우표사 홍보 사이트인 `조선우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리은행' 등은 일부 정치색을 띠고 있지만 대부분은 상업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 조선중앙통신의 뉴스와 논평을 전달해 온 `조선통신'과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신보' 등은 북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창구로 언론사와 북한전문가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그동안 정부는 인터넷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북의 이질성을 줄이는 동시에 남북 화해와 통일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성을 띠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인터넷 접근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김일성방송대학 강의 사이트' 논란이 일자 정치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까지 접근을 막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을 통해 직접적인 접근은 차단했지만 우회경로 즉, 프록시서버 등을 통한 접속은 기술적인 한계로 차단하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5공화국 때 사회과학 서적 등에 대해 불온서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금서목록을 정하자 서점에서 이들 책들이 동이 난 것에 빗대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친북사이트'를 홍보해주고 접속자를 늘리는 중요 역할을 하게된 것이다.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는 통일연대, 진보넷, 범민련 남측본부 등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사유로 진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단체는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통신차단 방침 철회와 통신관련법 개정을 통해 남북 인터넷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의 `친북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는 말 그대로 `긁어 부스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통부는 기술적으로 친북사이트의 완전 접속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아무래도 성급했다고 본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열린 공간이다. 열어둘 것은 열어두고 경쟁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7만여명이 평양 등 북한을 다녀왔고, 금강산에는 74만여명이 갔다왔다고 한다. 어찌보면 이들의 사상오염은 조잡한 북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 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북 정책은 자신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4위의 인터넷 이용국이라는 자신감은 정부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호기심에 한번쯤은 볼 수는 있지만 조잡한 인터넷의 콘텐츠와 그들의 주장에 열광할 우리 네티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해 논란이 된 북한의 `김일성방송대학 강의 사이트' 개설을 계기로 정치성을 띠지 않은 민간 차원의 인터넷 사이트까지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46개의 사이트에 대해 `친북사이트'로 규정하고 이중 31개를 폐쇄조치 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폐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폐쇄조치를 내린 31개 사이트 중 북한서적 전문 사이트인 `코리아북센터'와 북한의 조선우표사 홍보 사이트인 `조선우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리은행' 등은 일부 정치색을 띠고 있지만 대부분은 상업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 조선중앙통신의 뉴스와 논평을 전달해 온 `조선통신'과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신보' 등은 북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창구로 언론사와 북한전문가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그동안 정부는 인터넷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북의 이질성을 줄이는 동시에 남북 화해와 통일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성을 띠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인터넷 접근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김일성방송대학 강의 사이트' 논란이 일자 정치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설된 사이트까지 접근을 막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을 통해 직접적인 접근은 차단했지만 우회경로 즉, 프록시서버 등을 통한 접속은 기술적인 한계로 차단하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5공화국 때 사회과학 서적 등에 대해 불온서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금서목록을 정하자 서점에서 이들 책들이 동이 난 것에 빗대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친북사이트'를 홍보해주고 접속자를 늘리는 중요 역할을 하게된 것이다.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는 통일연대, 진보넷, 범민련 남측본부 등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사유로 진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단체는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통신차단 방침 철회와 통신관련법 개정을 통해 남북 인터넷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의 `친북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는 말 그대로 `긁어 부스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하는 마당에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통부는 기술적으로 친북사이트의 완전 접속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아무래도 성급했다고 본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열린 공간이다. 열어둘 것은 열어두고 경쟁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7만여명이 평양 등 북한을 다녀왔고, 금강산에는 74만여명이 갔다왔다고 한다. 어찌보면 이들의 사상오염은 조잡한 북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 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북 정책은 자신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4위의 인터넷 이용국이라는 자신감은 정부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호기심에 한번쯤은 볼 수는 있지만 조잡한 인터넷의 콘텐츠와 그들의 주장에 열광할 우리 네티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