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클랜 맥컬라프 CNET 기자
부시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기업들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이며 국민들의 자유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을 전세계와 단절시키는 미국의 소위 `모험주의'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적어도 인터넷 텔레포니업체들에게는 케리 대신 부시가 당선된 것이 나은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더라면 아마 인터넷 텔레포니업계의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연방통신위원회(FCC) 회장인 마이클 파월을 비롯한 공화당 위원들은 VoIP에 대한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CC위원회 위원인 조나단 아델스타인과 마이클 캅스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언제나 공화당 의원들은 기술 회사들과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펼쳐온 데 반해, 민주당에서는 VoIP와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과거 FCC의 대리 회장을 맡았던 제임스 커투소는 공화당은 언제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식이고 민주당은 "시장 원리대로 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IT기술에 대한 대조적인 성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FCC는 VoIP업체인 펄버닷컴(Pulver.com)의 전화 네트워크에 대한 정부규제와 세금 면제에 대한 요청을 수락했다.
펄버닷컴의 서비스는 오디오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당시 파월과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펄버닷컴의 서비스가 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FCC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규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캅스와 아델스타인의 진영에서 내세운 논리는 달랐다. 캅스는 FBI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며 VoIP에 대한 제재들을 풀어주게 되면 경찰 당국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캅스 위원이 FBI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치안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며 캅스 위원의 이의를 일축해 버렸다.
최근 FCC는 VoIP 회사과 관련한 투표를 실시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지난 2003년 FCC는 기존 전화회사들에게 미국 가정에 독점적으로 광케이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극히 부정적이었다.
지난 주 회장직을 연임할 뜻을 밝힌 파월이 정부의 제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자유주의자는 아니다. 또한 파월은 방송사들의 반발을 사고있는 비현실적인 법안을 상정함으로써 수정헌법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오픈소스 진영으로부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도청장치에 대해 파월이 가지고 있는 견해도 FBI에 비해 협소한 수준이어서 그에 대한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기업들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이며 국민들의 자유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을 전세계와 단절시키는 미국의 소위 `모험주의'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적어도 인터넷 텔레포니업체들에게는 케리 대신 부시가 당선된 것이 나은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더라면 아마 인터넷 텔레포니업계의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연방통신위원회(FCC) 회장인 마이클 파월을 비롯한 공화당 위원들은 VoIP에 대한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CC위원회 위원인 조나단 아델스타인과 마이클 캅스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언제나 공화당 의원들은 기술 회사들과 자유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펼쳐온 데 반해, 민주당에서는 VoIP와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과거 FCC의 대리 회장을 맡았던 제임스 커투소는 공화당은 언제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식이고 민주당은 "시장 원리대로 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IT기술에 대한 대조적인 성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FCC는 VoIP업체인 펄버닷컴(Pulver.com)의 전화 네트워크에 대한 정부규제와 세금 면제에 대한 요청을 수락했다.
펄버닷컴의 서비스는 오디오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당시 파월과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펄버닷컴의 서비스가 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FCC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규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캅스와 아델스타인의 진영에서 내세운 논리는 달랐다. 캅스는 FBI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며 VoIP에 대한 제재들을 풀어주게 되면 경찰 당국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캅스 위원이 FBI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치안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며 캅스 위원의 이의를 일축해 버렸다.
최근 FCC는 VoIP 회사과 관련한 투표를 실시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지난 2003년 FCC는 기존 전화회사들에게 미국 가정에 독점적으로 광케이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극히 부정적이었다.
지난 주 회장직을 연임할 뜻을 밝힌 파월이 정부의 제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자유주의자는 아니다. 또한 파월은 방송사들의 반발을 사고있는 비현실적인 법안을 상정함으로써 수정헌법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오픈소스 진영으로부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도청장치에 대해 파월이 가지고 있는 견해도 FBI에 비해 협소한 수준이어서 그에 대한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