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는 1929년10월29일 뉴욕증권거래소가 파산하면서 대공황으로 번져갔다. 1932년의 대선에서 공화당의 후버 대통령에 맞선 민주당의 루스벨트는 후보지명 수락연설에서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미국 국민을 위한 새로운 뉴딜을 마련할 것을 서약한다"고 말해 뉴딜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루스벨트는 당시 "무절제하고 무제한적인 성장과 팽창의 시대가 끝난 만큼, 정부가 안정되고 잘 규제된 경제체제를 갖춰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버와 루스벨트의 차이점이라면 후버는 대공황의 원인이 국제적인 것이고 따라서 그 해결책도 국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루스벨트는 그 위기를 국내적 그리고 정책상의 문제로 파악했다. 선거에서 압승한 루스벨트는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는데, 주로 라디오 출현, 노변담화, 언론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자신의 계획들을 하나씩 설득해갔다. 뉴딜정책은 미국 경제를 파국적인 불경기로부터 구출해 내려는 부흥의 목표, 빈곤이나 실업 상태에 빠져 있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구호의 목표를 가졌다. 그러나 루스벨트는 경제 문제에 대해 자유방임 대신 간섭주의를 채택했으나 기업활동에 대해선 자율성과 기업가정신의 가치를 고취했다. 그 결과, 뉴딜정책은 지나친 국가주의적 규제의 `아집'에 빠진 유럽의 `케인주의적 뉴딜정책'과는 달리 큰 성공을 거둬 오늘의 미국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까마득한 시절의 뉴딜정책을 뜬금없이 들먹이는 것은 최근 노무현 정권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노파심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 윤곽을 살펴보면 정부는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내년 성장률 1%를 끌어올려 목표치 5%의 달성을 위해 약 10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얼마전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결정이 나자 열린우리당이 뉴딜정책 도입에 팔걷고 나서고, 노 대통령도 최근 국회 시정연설 대독을 통해 "뉴딜적 종합투자 계획"을 언급해 속도감을 더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기금과 민간자본 등에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 사회간접자본이나 도로나 다리, 학교,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한 모습이어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하는 지도자가 자신의 아집과 독단에 빠져 국정파트너인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데 소홀히 한다면 성공하기 힘들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은 반대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때론 이들을 설득하고, 더러는 이들의 의견까지 수용해 정책의 권위와 공신력을 높였다는 점일 게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의 개혁정책들이 벽에 부딪치거나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야당세력의 반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위만 앞세워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데 소홀히 한 까닭이 더 크다. `한국식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우선 정부 여당이 반대파에게 설득과 타협의 자세를 보이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경제는 독선과 아집이 요구되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후버와 루스벨트의 차이점이라면 후버는 대공황의 원인이 국제적인 것이고 따라서 그 해결책도 국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루스벨트는 그 위기를 국내적 그리고 정책상의 문제로 파악했다. 선거에서 압승한 루스벨트는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는데, 주로 라디오 출현, 노변담화, 언론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자신의 계획들을 하나씩 설득해갔다. 뉴딜정책은 미국 경제를 파국적인 불경기로부터 구출해 내려는 부흥의 목표, 빈곤이나 실업 상태에 빠져 있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구호의 목표를 가졌다. 그러나 루스벨트는 경제 문제에 대해 자유방임 대신 간섭주의를 채택했으나 기업활동에 대해선 자율성과 기업가정신의 가치를 고취했다. 그 결과, 뉴딜정책은 지나친 국가주의적 규제의 `아집'에 빠진 유럽의 `케인주의적 뉴딜정책'과는 달리 큰 성공을 거둬 오늘의 미국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까마득한 시절의 뉴딜정책을 뜬금없이 들먹이는 것은 최근 노무현 정권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노파심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 윤곽을 살펴보면 정부는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내년 성장률 1%를 끌어올려 목표치 5%의 달성을 위해 약 10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얼마전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결정이 나자 열린우리당이 뉴딜정책 도입에 팔걷고 나서고, 노 대통령도 최근 국회 시정연설 대독을 통해 "뉴딜적 종합투자 계획"을 언급해 속도감을 더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기금과 민간자본 등에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 사회간접자본이나 도로나 다리, 학교,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한 모습이어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하는 지도자가 자신의 아집과 독단에 빠져 국정파트너인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데 소홀히 한다면 성공하기 힘들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은 반대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때론 이들을 설득하고, 더러는 이들의 의견까지 수용해 정책의 권위와 공신력을 높였다는 점일 게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의 개혁정책들이 벽에 부딪치거나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야당세력의 반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위만 앞세워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데 소홀히 한 까닭이 더 크다. `한국식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우선 정부 여당이 반대파에게 설득과 타협의 자세를 보이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경제는 독선과 아집이 요구되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