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신문들과 기자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심각한 경영난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터에 정부 여당이 마련중인 언론개혁법안은 공허하기만 하다.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 여당에서 공개한 세부 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일부 독과점 신문들만을 겨냥한 것이지, 전체 신문시장의 정상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여권은 언론개혁국민행동과 함께 마련한 언론개혁법안을 이달말쯤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골자는 편집권 독립 보장을 위해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특정 신문사의 독과점 폐해를 없애기 위해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20-25%로, 3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65-70%로 각각 제한하고, 신문 유통공사를 만들어 마이너 신문들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여 메이저 신문들의 독과점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일부 독과점 신문들이 시장 경제에 위반되고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의 실현까지는 적지 않은 힘 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여권이 프랑스 등 언론 선진국들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했을 터인데, 이들 국가의 다양한 신문 지원책에 대해선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 프랑스 정부의 언론지원방안을 잠깐 살펴보자. 프랑스의 신문지원은 해마다 국회가 의결을 통해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직접 지원과, 법인세 등의 감ㆍ면세와 우편 등 공공 요금의 경감 등을 통한 간접지원이 있다. 직접지원은 사회보장비 보조, 철도운송비 할인, 일선학교의 신문 구독지원, 가정 배달지원, 지방신문 지원, 광고수주 실적이 취약한 신문사 지원 등 다양한 항목에서 이뤄지며, 지난 2002년 1억3500만 유로가 투입됐다. 간접지원은 이 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우선, 우편 배달로 판매되는 모든 신문은 우편요금 할인의 혜택을 받는다. 부가가치세(VAT)의 세율도 2.1%가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신문사가 신문발행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적인 투자를 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소득세에 대한 경감혜택이 따른다. 아울러 지방세의 면제 같은 혜택도 주어진다. 이 같은 간접지원의 재정 규모는 연간 20억 유로에 달한다. 여기에 프랑스 정부는 1998년 신문사의 인력감축 등에 재정 지원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물론, 학계나 전문가들은 프랑스 정부의 이같은 언론지원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이며, 정부 또한 이를 통한 압력 행사의 의도는 추호도 없고, 실제로 그런 예가 없다. 프랑스 신문업계가 최근의 무가지 난립,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의 영향으로부터 한참 벗어나게 된 것은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필자는 집권 여당에게 언론개혁 추진에 앞서 신문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재발견을 요구한다. 신문은 공정한 시장질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기 이전에 국민의 의식을 깨치는 `문화'로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와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인터넷만이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할 `문화'가 아니라, 신문 역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문화'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국내 IT 산업의 파수꾼으로서 첨단벤처 산업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는 IT신문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 여당에서 공개한 세부 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일부 독과점 신문들만을 겨냥한 것이지, 전체 신문시장의 정상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여권은 언론개혁국민행동과 함께 마련한 언론개혁법안을 이달말쯤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 골자는 편집권 독립 보장을 위해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특정 신문사의 독과점 폐해를 없애기 위해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20-25%로, 3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65-70%로 각각 제한하고, 신문 유통공사를 만들어 마이너 신문들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여 메이저 신문들의 독과점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일부 독과점 신문들이 시장 경제에 위반되고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의 실현까지는 적지 않은 힘 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여권이 프랑스 등 언론 선진국들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했을 터인데, 이들 국가의 다양한 신문 지원책에 대해선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 프랑스 정부의 언론지원방안을 잠깐 살펴보자. 프랑스의 신문지원은 해마다 국회가 의결을 통해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직접 지원과, 법인세 등의 감ㆍ면세와 우편 등 공공 요금의 경감 등을 통한 간접지원이 있다. 직접지원은 사회보장비 보조, 철도운송비 할인, 일선학교의 신문 구독지원, 가정 배달지원, 지방신문 지원, 광고수주 실적이 취약한 신문사 지원 등 다양한 항목에서 이뤄지며, 지난 2002년 1억3500만 유로가 투입됐다. 간접지원은 이 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우선, 우편 배달로 판매되는 모든 신문은 우편요금 할인의 혜택을 받는다. 부가가치세(VAT)의 세율도 2.1%가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신문사가 신문발행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적인 투자를 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소득세에 대한 경감혜택이 따른다. 아울러 지방세의 면제 같은 혜택도 주어진다. 이 같은 간접지원의 재정 규모는 연간 20억 유로에 달한다. 여기에 프랑스 정부는 1998년 신문사의 인력감축 등에 재정 지원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물론, 학계나 전문가들은 프랑스 정부의 이같은 언론지원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이며, 정부 또한 이를 통한 압력 행사의 의도는 추호도 없고, 실제로 그런 예가 없다. 프랑스 신문업계가 최근의 무가지 난립,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의 영향으로부터 한참 벗어나게 된 것은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필자는 집권 여당에게 언론개혁 추진에 앞서 신문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재발견을 요구한다. 신문은 공정한 시장질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기 이전에 국민의 의식을 깨치는 `문화'로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와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인터넷만이 우리 정부가 지원해야 할 `문화'가 아니라, 신문 역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문화'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국내 IT 산업의 파수꾼으로서 첨단벤처 산업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는 IT신문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