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 변경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 재건축 단지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게된다. 사는 것은 물론이고 증여ㆍ경매ㆍ담보 취득 등으로 재건축아파트를 얻게된 경우도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된다.
한편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 여부 등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150일 이내에 조합인가일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해 주도록 했다.
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해준 조합 임직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분양권전매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환금성이 크게 떨어지고 가격도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 재건축 단지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게된다. 사는 것은 물론이고 증여ㆍ경매ㆍ담보 취득 등으로 재건축아파트를 얻게된 경우도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된다.
한편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 여부 등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150일 이내에 조합인가일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해 주도록 했다.
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해준 조합 임직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분양권전매가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환금성이 크게 떨어지고 가격도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