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당선인들, 민심·당심 아닌 언심·방심 쫓던 민주당 의원들의 현주소 ‘반면교사’ 삼기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민주당, ‘가짜뉴스’로 사실 호도하지 말고 방통위 5인 체제 협조해야”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과정서 사퇴하고 총선 출마…법제처 판단과 무관”
최민희 당선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입장문 적극 반박…“후안무치한 적반하장”
“尹대통령과 법제처, 시간 질질 끌며 저를 모욕…방송 장악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민주당, ‘가짜뉴스’로 사실 호도하지 말고 방통위 5인 체제 협조해야”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과정서 사퇴하고 총선 출마…법제처 판단과 무관”
최민희 당선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입장문 적극 반박…“후안무치한 적반하장”
“尹대통령과 법제처, 시간 질질 끌며 저를 모욕…방송 장악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
최민희 당선인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민심, 당심이 아닌 언심, 방심을 쫓던 민주당 의원들의 현주소를 '반면교사' 삼기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방통위 2인 체제 관련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사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라는 제하의 공식입장문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관련 민주당의 적반하장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는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과정에서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했다. 법제처 판단과 무관하게 그 전에 사퇴한 사람이다. 후보에서 사퇴한 사람을 임명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나"라고 최 당선인을 정조준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방통위 5인 체제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며 "최민희 후보 사퇴 이후 방통위가 국회의장에게 후임자 추천 요청을 공문으로까지 발송한 바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특위는 "추천 요청에 대해서 추천은 안 하면서 무슨 적반하장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방통위 5인 체체를 만들 생각이 없는 건지 의심이 들 지경"이라며 "아울러 민노총 언론노조가 패소한 YTN 매각 관련 법원 결정문의 결론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문해력이 의심스럽다"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그토록 불만이라면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해서 방통위원을 추천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당선인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허위사실 유포에 책임을 묻겠습니다'는 제하의 반박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5월 25일 '민주당이 추천했던 최민희 후보자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임명을 못했던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최 당선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형적인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기며 저를 걸고넘어진 것"이라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성명 자체가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임을 넘어 저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 3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으로 저를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이 넘도록 저를 임명하지 않았다.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었음에도 오로지 방통위를 정부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 방송 장악을 위해 좌지우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법제처를 동원해 저의 결격 사유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7개월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도 법제처는 '최민희의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아니 애초에 검토 대상도 아니었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저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장이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추천한 2명의 방송통신심의위원도 윤 대통령은 위촉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로지 방심위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보복심의를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 당선인은 "'최민희가 법적 결격 사유가 있어 임명 못했다'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성명은 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라며 "저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피해자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성명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저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다. 당장 저에게 사과하시라. 저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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