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 공동성명,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 공동성명 추가 채택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 공동성명 추가 채택
3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3국 정상은 우선 한일중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열 예정이다.
또한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3국은 이와 함께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하고,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해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는다는 방침이다.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3국간 인적 교류를 4000만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를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범위를 확장할 생각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 수도 현재 1만 5000 명에서 2030년 말까지 3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밖에도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한다. 3국 정상은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다.
3국 정상은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에서도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고,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교란을 피하기로 약속했다.
3국 정상은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우리는 신종·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3국은 또한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공유를 포함해,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 및 정보통신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하고,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재난구호 부문에서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고,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에도 3국이 공동 대응한다. 3국 정상은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10차 정상회의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아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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