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망개방 이후 콜백URL SMS(단문문자메시지)에 대한 포털과 이동전화사업자간의 보이지 않던 갈등이 정부의 휴대폰스팸 방지 대책 발표와 함께 표면으로 불거졌다.
지난 10일 정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수신자 동의 없는 스팸 문자를 발송을 금지하고 사전 동의가 있더라도 밤9시 이후에는 보내지 못하며 이를 어길시 이통사에게 과징금을 물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와 동시에 SK텔레콤은 `비즈 SMS 이용약관`에 단순SMS도 수신동의 없이는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약관을 정통부에 인가 신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 주말부터 포털이나 유선 콘텐츠제공업체가 약관 계약 없이 자체 모뎀으로 보냈던 콜백URL SMS도 전면 차단시켰다.
정통부는 개정약관을 인가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SK텔레콤 뿐아니라 KTF, LGT도 같은 조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포털들이 앞으로 웹투폰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지 문자를 보낼 때 모두 반드시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다시 수신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바라보는 포털과 이통사, 정통부의 입장 차는 판이하게 다르다. 서로간의 불신의 벽도 높아 상호비방전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포털은 "이제는 포털 회원이 자신의 주변인에게 일괄적으로 보내는 SMS도 막겠다는 것 아니냐"며 "사업 영속성과 기업 이미지를 생각할 때 포털들이 수신자 동의없는 SMS를 보내겠느냐"고 반발한다.
이통사는 "정통부의 스팸 방지 정책이 강력해졌는데 따라가야 한다"며 "이통사 자체 포털도 같은 규제나 절차를 받아 SMS를 보내기 까다로워진다"고 말한다.
정부는 또 "SK텔레콤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내는 SMS가 쏟아지고 있다는 소비자민원과 불만이 많아 사업자 영역을 제한하더라도 이용자 보호가 먼저"라며 "지난 4개월간 포털들에게 다른 방식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줄곧 얘기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포털은 이미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통사가 이를 무시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논쟁은 끝이 없어 보인다. 무선인터넷 망개방을 했다고 하지만 망개방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 통신망 사업자와 정부다. 칼자루를 쥔 자가 무선콘텐츠 시장을 키울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난 10일 정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수신자 동의 없는 스팸 문자를 발송을 금지하고 사전 동의가 있더라도 밤9시 이후에는 보내지 못하며 이를 어길시 이통사에게 과징금을 물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와 동시에 SK텔레콤은 `비즈 SMS 이용약관`에 단순SMS도 수신동의 없이는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약관을 정통부에 인가 신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 주말부터 포털이나 유선 콘텐츠제공업체가 약관 계약 없이 자체 모뎀으로 보냈던 콜백URL SMS도 전면 차단시켰다.
정통부는 개정약관을 인가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SK텔레콤 뿐아니라 KTF, LGT도 같은 조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포털들이 앞으로 웹투폰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지 문자를 보낼 때 모두 반드시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다시 수신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바라보는 포털과 이통사, 정통부의 입장 차는 판이하게 다르다. 서로간의 불신의 벽도 높아 상호비방전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포털은 "이제는 포털 회원이 자신의 주변인에게 일괄적으로 보내는 SMS도 막겠다는 것 아니냐"며 "사업 영속성과 기업 이미지를 생각할 때 포털들이 수신자 동의없는 SMS를 보내겠느냐"고 반발한다.
이통사는 "정통부의 스팸 방지 정책이 강력해졌는데 따라가야 한다"며 "이통사 자체 포털도 같은 규제나 절차를 받아 SMS를 보내기 까다로워진다"고 말한다.
정부는 또 "SK텔레콤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내는 SMS가 쏟아지고 있다는 소비자민원과 불만이 많아 사업자 영역을 제한하더라도 이용자 보호가 먼저"라며 "지난 4개월간 포털들에게 다른 방식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줄곧 얘기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포털은 이미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통사가 이를 무시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논쟁은 끝이 없어 보인다. 무선인터넷 망개방을 했다고 하지만 망개방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 통신망 사업자와 정부다. 칼자루를 쥔 자가 무선콘텐츠 시장을 키울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