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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교통정리` 착수...입지 선정에 정부 입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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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교통정리` 착수...입지 선정에 정부 입김 커진다
대동모빌리티는 대구 소재 스마트 모빌리티 생산공장인 S-팩토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지붕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S-팩토리 지붕 태양광 발전소. [대동모빌리티 제공]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이 난립했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교통정리'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계통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한편, 실질적으로 보급 목표치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 주도'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키워드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다. 정부가 나서 입지를 발굴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계통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용량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연간 6GW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년 간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3~4GW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도전적인 목표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누적 용량을 100GW까지 확충한다.

우선 해상풍력 분야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 계획입지제도를 법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사업과정 전반을 지원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정적 보급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법 제정 전에는 준계획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 활성화로 공공성을 강화한다.

태양광 분야는 주민과 계통 수용성이 높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보급한다. 이를 위해 300MW 규모의 공공 시범사업 '햇빛산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건물 태양광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와 연계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를 활성화할 기반을 마련한다. 농지 태양광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의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제도 측면에서는 지자체와 협업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이익공유 관행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계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통여유지역으로 태양광 신규 설비의 진입 수요를 유도한다. 입지별 계통포화도와 전력망 건설계획 등의 정보를 공유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체계적 보급을 위해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개편한다. 현재는 정부(전기판매사업자)가 제시한 목표에 따라 전력발전사는 연간 전력 생산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정부가 신규설비 보급 목표량을 제시하면 매년 발전원별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RPS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협의하고 공론화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의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중동과 유럽 등에서 태양광을 중심으로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해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정부간 협력을 활용해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출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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