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보화 담당과장들이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목적은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조와 친목도모. 세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이 모임에서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협력 틀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는 산자부의 `중소기업 IT화 사업', 정통부의 `소기업네트워크사업과 ASP시범사업', 중기청의 `정보화혁신전문기업사업(TIMPs)ㆍ생산정보화사업ㆍe컨설팅'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그 때문에 업무중복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각 정책마다 나름대로 목적과 타깃이 있지만 정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는데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 기대를 걸었으나, 결과는 상견례 수준에 머물렀다는 후문이다. 한 참석자는 "당초 모임의 취지가 업무 협의로, 중소기업 정보화 통합방안 같은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세 기관 모두 국가 산업 정보화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입장차를 느꼈다는 것. 하지만 사업 정보 공유를 통한 업체간 중복지원 방지 등 서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성과는 있었다고 또다른 참석자가 전했다.
세 기관은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왔고, 때로는 부처간 갈등양상을 표출되기도 했다. 산자부와 중기청 관계자들이 서로 중기 정보화사업을 자기 쪽으로 몰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 등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비록 이렇다할 결과물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세 기관의 중간간부들이 만나서 정책 수립과 집행상의 애로점을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모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차제에 이 모임을 정례화해 부처간 협의채널로 만들었으면 한다. 세 기관이 자주 머리를 맞대로 정책을 협의해 중소기업 정보화라는 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간다면 산업 정보화를 넘어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열매가 보다 빨리 맺힐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는 산자부의 `중소기업 IT화 사업', 정통부의 `소기업네트워크사업과 ASP시범사업', 중기청의 `정보화혁신전문기업사업(TIMPs)ㆍ생산정보화사업ㆍe컨설팅'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그 때문에 업무중복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각 정책마다 나름대로 목적과 타깃이 있지만 정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는데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 기대를 걸었으나, 결과는 상견례 수준에 머물렀다는 후문이다. 한 참석자는 "당초 모임의 취지가 업무 협의로, 중소기업 정보화 통합방안 같은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세 기관 모두 국가 산업 정보화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입장차를 느꼈다는 것. 하지만 사업 정보 공유를 통한 업체간 중복지원 방지 등 서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성과는 있었다고 또다른 참석자가 전했다.
세 기관은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왔고, 때로는 부처간 갈등양상을 표출되기도 했다. 산자부와 중기청 관계자들이 서로 중기 정보화사업을 자기 쪽으로 몰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 등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비록 이렇다할 결과물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세 기관의 중간간부들이 만나서 정책 수립과 집행상의 애로점을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모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차제에 이 모임을 정례화해 부처간 협의채널로 만들었으면 한다. 세 기관이 자주 머리를 맞대로 정책을 협의해 중소기업 정보화라는 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간다면 산업 정보화를 넘어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열매가 보다 빨리 맺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