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해 전자정부의 기반을 마련한지 1주년을 맞았다. 민원업무혁신(G4C) 사업을 비롯해 시군구 정보화 사업,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행정전자 서명, 정부전자조달, 국세정보서비스 등의 사업은 우리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민의 생활을 크게 바꿔놓았다는 평가다.
국민들은 관청이나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크게 줄었고 집에 앉아서도 원하는 민원서류를 자신의 PC로 출력할 수 있는 안방민원발급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 종이형태로 이루어졌던 각종 공문서 처리나 결재가 온라인으로 처리돼, 정부의 업무효율성과 대민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 기업들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입찰정보를 검색하거나 입찰에 응할 수 있고 각종 세금납부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처럼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자정부 사업이 이룬 성과가 빛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 앞으로 5년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로드맵에 제시된 대로라면 31개 전자정부 과제가 모두 완성되는 오는 2007년이면 우리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눈부신 성과를 일궈낸 우리 IT산업의 경쟁력은 과연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SI업체나 솔루션 기업들은 공공 사업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기술력이나 노하우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 업체들은 물론이고 대기업 IT서비스 기업들도 IBMㆍEDS 등 해외 선진기업들과 기술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면에서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우수한 기술인력 육성 면에서도 전자정부 사업은 큰 기여를 못했다는 생각이다. 세계적으로도 자랑할만한 프로젝트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경험과 기술을 다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사한 프로젝트를 찾기 어렵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몇몇 기업들이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는 있지만 실제 프로젝트로 이어진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보화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추진하는 체계적인 절차나 방법 등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공공정보화 발주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체계를 마련하고 적용했더라면 국내 공공정보화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사업은 단순히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결과적 성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내 IT업계의 기술과 수행능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국내의 역량 있는 IT기업과 기술인력을 육성, IT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는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신기술을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시스템 구축 과정에도 꾸준한 점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관청이나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크게 줄었고 집에 앉아서도 원하는 민원서류를 자신의 PC로 출력할 수 있는 안방민원발급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 종이형태로 이루어졌던 각종 공문서 처리나 결재가 온라인으로 처리돼, 정부의 업무효율성과 대민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됐다. 기업들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입찰정보를 검색하거나 입찰에 응할 수 있고 각종 세금납부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처럼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자정부 사업이 이룬 성과가 빛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전자정부 로드맵을 수립, 앞으로 5년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로드맵에 제시된 대로라면 31개 전자정부 과제가 모두 완성되는 오는 2007년이면 우리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눈부신 성과를 일궈낸 우리 IT산업의 경쟁력은 과연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SI업체나 솔루션 기업들은 공공 사업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기술력이나 노하우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 업체들은 물론이고 대기업 IT서비스 기업들도 IBMㆍEDS 등 해외 선진기업들과 기술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면에서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우수한 기술인력 육성 면에서도 전자정부 사업은 큰 기여를 못했다는 생각이다. 세계적으로도 자랑할만한 프로젝트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경험과 기술을 다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사한 프로젝트를 찾기 어렵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몇몇 기업들이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는 있지만 실제 프로젝트로 이어진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보화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추진하는 체계적인 절차나 방법 등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공공정보화 발주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체계를 마련하고 적용했더라면 국내 공공정보화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사업은 단순히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결과적 성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내 IT업계의 기술과 수행능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국내의 역량 있는 IT기업과 기술인력을 육성, IT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는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신기술을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시스템 구축 과정에도 꾸준한 점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