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은행권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 대기업그룹에 이어 이제는 중소 제조업체로까지 그 반경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소규모 사업장 100여곳이 소속된 금속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주 5일근무제를 관철시켰다. 지난 18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현대자동차 노조와 오는 23, 24일 현대자동차와의 공동파업을 예고한 기아자동차 노조도 주 5일근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그동안 근로시간을 주 4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노동계의 맏형역할을 자임해왔다고 한다. 그래서 금속노조의 주 5일근무제 관철은 현대자동차 전면파업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말대로 중소 제조업체도 주 5일근무제를 수용한 마당에 대기업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일 게다.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다. 지난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주 44시간 노동은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토요일 정상근무하자니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이 적용돼 아예 토요일을 쉬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서 주 5일근무제를 자율 실시하는 기업들도 나왔다. 또한 탄력시간제를 활용, 격주 토요일 정상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생겼다. 일부 대기업들은 연월차 수당을 공제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도미노 게임처럼 잇따른 주 5일근무제 도입은 분명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였다.
그러나 막상 주 5일근무제 법제화를 앞두고는 노사 대립이 팽팽하다. 노동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앞세워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정부법안에 반대해온 것은 소득감소를 우려한 때문이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연간 휴가일수가 토ㆍ일요일, 법정공휴일, 연월차 휴가, 단체협약 휴가 등을 모두 합쳐 연간 157~162일로 늘어나 최다 휴일제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를 능가하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당연히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법정 공휴일 축소와 생리ㆍ연월차 휴가 재조정, 그리고 경조사 휴가관행의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한국 노동자가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그동안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에서는 생산성향상 없이 연장근로에 의존함으로써 임금상승만을 초래하는 비효율성 구조를 벗지 못한 탓이다. 노사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 현행 법정근로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노동시간의 추가적 단축을 임금삭감 없이 고집하는 것은 또 하나의 `집단적 이기주의'와 다를 바 없다.
오늘날 실업문제는 글로벌 현안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이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제리미 리프킨이 주장했던 `노동의 종말(The End of Work)`이 도래했는지 모른다. 설익은 과실을 따먹는다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기회의 확대재생산을 노사가 다짐할 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다. 지난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주 44시간 노동은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토요일 정상근무하자니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이 적용돼 아예 토요일을 쉬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서 주 5일근무제를 자율 실시하는 기업들도 나왔다. 또한 탄력시간제를 활용, 격주 토요일 정상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생겼다. 일부 대기업들은 연월차 수당을 공제해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도미노 게임처럼 잇따른 주 5일근무제 도입은 분명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였다.
그러나 막상 주 5일근무제 법제화를 앞두고는 노사 대립이 팽팽하다. 노동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앞세워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정부법안에 반대해온 것은 소득감소를 우려한 때문이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연간 휴가일수가 토ㆍ일요일, 법정공휴일, 연월차 휴가, 단체협약 휴가 등을 모두 합쳐 연간 157~162일로 늘어나 최다 휴일제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를 능가하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당연히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법정 공휴일 축소와 생리ㆍ연월차 휴가 재조정, 그리고 경조사 휴가관행의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한국 노동자가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그동안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에서는 생산성향상 없이 연장근로에 의존함으로써 임금상승만을 초래하는 비효율성 구조를 벗지 못한 탓이다. 노사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 현행 법정근로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노동시간의 추가적 단축을 임금삭감 없이 고집하는 것은 또 하나의 `집단적 이기주의'와 다를 바 없다.
오늘날 실업문제는 글로벌 현안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이 높은 실업률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제리미 리프킨이 주장했던 `노동의 종말(The End of Work)`이 도래했는지 모른다. 설익은 과실을 따먹는다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기회의 확대재생산을 노사가 다짐할 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