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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법 "2000명 증원 문제없다"… 정부 의료개혁 힘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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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정부 "현명한 판단 깊이 감사"
의사단체 "전면 백지화" 주장
의사단체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서울고등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의과대학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법원 판결이 나자 정부는 수험생·학부모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마무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고법은 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정원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걷히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가 없도록 1000명 규모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도 마련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승복하지 않고 반발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맡고 있는 의사단체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충북대(4배 증원)을 포함한 32개 대학 의대생들의 증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촉구하며 여타 소송을 통해 정부 압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의사단체는 여전히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단체의 재항고 예고에도 보름 사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신청인이 재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이 적절한지 심사한 뒤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옮기고 재판부를 배당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20건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원이 의료계 등의 손을 들어준 결정은 그동안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로 정부의 의료정책은 힘이 실리게 됐다. 정책 수용자인 의사계가 행정부의 정책을 사법부로 가져가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법심사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논란도 일었다. 서울 고법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은 가라앉았지만 언제든 또 부각될 수도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료에 공공성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판부에서도 강조한 만큼, 정부는 지체됐던 의료개혁 일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의 마지막 보루였던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의료정책을 의사와만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학년도 의대정원 규모는 4500여명이 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합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489명~1509명이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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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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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위해 담화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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