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업자(PP)들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데는 케이블 전송망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도입한 PP등록제도 한몫 했다. 여기에 올 초부터 실시된 개별계약으로 PP들은 제한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넘어 출혈경쟁까지 벌여야 했다. 이는 결국 PP들이 수신료를 받을 수 있는 토양을 스스로 잠식한 결과가 돼 돌아왔다. 대다수의 신규 등록 PP와 비인기 승인 PP들은 수신료를 전혀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위원회가 당초 PP등록제를 도입한 것은 PP 진입 장벽을 없애고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해 경쟁력 있는 PP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전송망이 제한된 국내 케이블TV산업의 현실에서 PP등록제는 SO의 채널 편성권만 막강하게 키워주었으며, PP들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신료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반관계를 이루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조가 요구된다. 특히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재전송 불가로 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아 시장 영향력이 없는 상황에서 PP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케이블방송사업자(SO)들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PP업계는 수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P들간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스카이라이프처럼 장르별 채널 편성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의견들 모두 SO의 협력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특히 장르별 채널 편성제의 경우 관악중계유선 등 일부 SO들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SO들이 `채널편성권은 SO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PP업계 한 관계자는 "쟝르별 채널 편성제를 도입할 경우 PP들이 지상파 번호 사이에 채널(일명 황금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SO들에게 웃돈을 얹어주며 로비를 벌이는 관행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가 및 무가 수신료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쟝르별로 채널을 편성할 경우 시청자들은 채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SO들은 인기가 없는 채널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채널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장르별 채널 편성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와의 개별계약에 있어서 약자인 PP를 위해 방송정책 주무부서인 방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SO들이 수신료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PP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현재 방송위는 SO와 PP들 간의 계약이 사업자들 간의 개별계약이기 때문에 제3자인 방송위원회가 나서서 수신료를 줘라 말아라 할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케이블TV산업의 발전방향을 위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는 안되고 방송법에 위임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PP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과 경영능력을 소유한 사업자의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현행 PP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취소 요건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 등 사업자 출범단계에서부터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 홈쇼핑, 영화, 음악, 스포츠 등 인기채널에 비해 전송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교양과 공익적 채널에 대해서는 의무전송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당초 PP등록제를 도입한 것은 PP 진입 장벽을 없애고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해 경쟁력 있는 PP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전송망이 제한된 국내 케이블TV산업의 현실에서 PP등록제는 SO의 채널 편성권만 막강하게 키워주었으며, PP들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신료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반관계를 이루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조가 요구된다. 특히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재전송 불가로 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아 시장 영향력이 없는 상황에서 PP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케이블방송사업자(SO)들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PP업계는 수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P들간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스카이라이프처럼 장르별 채널 편성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의견들 모두 SO의 협력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특히 장르별 채널 편성제의 경우 관악중계유선 등 일부 SO들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SO들이 `채널편성권은 SO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PP업계 한 관계자는 "쟝르별 채널 편성제를 도입할 경우 PP들이 지상파 번호 사이에 채널(일명 황금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SO들에게 웃돈을 얹어주며 로비를 벌이는 관행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가 및 무가 수신료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쟝르별로 채널을 편성할 경우 시청자들은 채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SO들은 인기가 없는 채널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채널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장르별 채널 편성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와의 개별계약에 있어서 약자인 PP를 위해 방송정책 주무부서인 방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SO들이 수신료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PP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현재 방송위는 SO와 PP들 간의 계약이 사업자들 간의 개별계약이기 때문에 제3자인 방송위원회가 나서서 수신료를 줘라 말아라 할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케이블TV산업의 발전방향을 위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는 안되고 방송법에 위임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PP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과 경영능력을 소유한 사업자의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현행 PP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취소 요건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 등 사업자 출범단계에서부터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 홈쇼핑, 영화, 음악, 스포츠 등 인기채널에 비해 전송망을 확보하기 어려운 교양과 공익적 채널에 대해서는 의무전송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