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에 사는 김영식씨(37세)는 99년 8월 부친이 사용하던 이동전화를 명의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00년 6월경 휴대폰을 분실하여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여 일시정지 신청을 했다. 2000년 12월 26일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려고 하자 2000년 10월 26일자로 해지되었다면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증보험료(1만6000원)와 가입비(5만원)를 내야한다고 한다. 일시정지시에도 이동전화요금을 계속 납부했으므로 일방적으로 해지된 이동전화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양당사자 주장
이동전화회사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을 일시정지할 경우, 매 1개월마다 일시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일시정지시에도 이동전화요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안내했으며 직권해지전인 2000년 10월 10일 경 전화의 음성사서함에 해지안내를 녹음하는 등 직권해지 절차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므로 해지된 이동전화서비스를 무상으로 원상회복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일시정지 신청시 1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으며 직권해지 전에도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재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처리결과
소비자의 이동전화는 98년 4월 10 소비자의 부친명의로 개통해 99년 8월 소비자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서 이동전화회사의 상담기록부에는 일시정지 및 직권해지에 대해 안내하였다고 기록돼 있었으나, 소비자는 이동전화회사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직권해지 사유가 정지신청을 1개월마다 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정지기간 동안 적용되는 요금의 인출도 중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일시정지 신청 이후 4개월 동안 정지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요금을 인출해 갔다는 것은 최초의 일시 정지신청이 계속 유효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동전화회사의 직권해지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비자도 일시정지 신청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도 있다고 판단되어 소비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6만6000원)을 이동전화회사가 3분의2(4만4000원)를, 소비자가 3분의 1(2만2000원)을 각각 부담하도록 권고하자 양당사자 모두 이를 수락하였다
◈소비자주의사항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의 일시정지를 신청하여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일시정지 기간이나 회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적절하게 행동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성식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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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에 사는 김영식씨(37세)는 99년 8월 부친이 사용하던 이동전화를 명의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00년 6월경 휴대폰을 분실하여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여 일시정지 신청을 했다. 2000년 12월 26일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려고 하자 2000년 10월 26일자로 해지되었다면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증보험료(1만6000원)와 가입비(5만원)를 내야한다고 한다. 일시정지시에도 이동전화요금을 계속 납부했으므로 일방적으로 해지된 이동전화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양당사자 주장
이동전화회사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을 일시정지할 경우, 매 1개월마다 일시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일시정지시에도 이동전화요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안내했으며 직권해지전인 2000년 10월 10일 경 전화의 음성사서함에 해지안내를 녹음하는 등 직권해지 절차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하므로 해지된 이동전화서비스를 무상으로 원상회복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일시정지 신청시 1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으며 직권해지 전에도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재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처리결과
소비자의 이동전화는 98년 4월 10 소비자의 부친명의로 개통해 99년 8월 소비자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서 이동전화회사의 상담기록부에는 일시정지 및 직권해지에 대해 안내하였다고 기록돼 있었으나, 소비자는 이동전화회사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직권해지 사유가 정지신청을 1개월마다 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정지기간 동안 적용되는 요금의 인출도 중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일시정지 신청 이후 4개월 동안 정지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요금을 인출해 갔다는 것은 최초의 일시 정지신청이 계속 유효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동전화회사의 직권해지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비자도 일시정지 신청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도 있다고 판단되어 소비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6만6000원)을 이동전화회사가 3분의2(4만4000원)를, 소비자가 3분의 1(2만2000원)을 각각 부담하도록 권고하자 양당사자 모두 이를 수락하였다
◈소비자주의사항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의 일시정지를 신청하여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일시정지 기간이나 회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적절하게 행동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성식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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