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이승무씨(35세)는 2000년 9월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01년 2월 통화가 갑자기 끊어지고 액정화면의 안테나가 표시되지 않는 등의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의뢰하였다.제조회사에서는 휴대폰의 중간부분 양쪽에 금이 나 있고 기판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보아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된 고장이라면서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양당사자 주장>
제조회사에서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앉고 일어서는 행동의 반복으로 인한 충격으로 휴대폰의 중간부분 양쪽에 금이 가고 기판이 휘어져서 발생한 하자이므로 품질보증기간 이라도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하자이므로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는 휴대폰에 외부 충격을 가한 적은 없으며 휴대폰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녀 기판이 휘어서 통화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제조회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휴대폰의 사용설명서에 휴대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내가 없어 발생한 하자이므로 무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고장이 발생한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휴대폰은 플립형으로 휴대폰 플립의 위쪽 부분(뱃터리 높이 부분)의 양쪽 옆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외부 충격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때문이 아니라 휴대폰을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하고 앉았다 일어났다하는 행위의 반복으로 인한 충격으로 발생한 것임을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인정하였다.
하지만 사용설명서상의 주의사항에 이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사업자에게 휴대폰을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사업자에게 수리비의 일부를 감액해 줄 것을 권고하자 사업자가 휴대폰의 케이스 비용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수리해주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소비자주의사항>
휴대폰의 보조금이 폐지된 이후, 휴대폰 가격이 오르며 휴대폰의 고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사업자는휴대폰 하자에 대해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서 무상수리를 거절하여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가 대부분이다.
휴대폰은 다른 제품과는 달리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고장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고장 발생시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인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인지 하자 원인의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성식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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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이승무씨(35세)는 2000년 9월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01년 2월 통화가 갑자기 끊어지고 액정화면의 안테나가 표시되지 않는 등의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의뢰하였다.제조회사에서는 휴대폰의 중간부분 양쪽에 금이 나 있고 기판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보아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된 고장이라면서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양당사자 주장>
제조회사에서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앉고 일어서는 행동의 반복으로 인한 충격으로 휴대폰의 중간부분 양쪽에 금이 가고 기판이 휘어져서 발생한 하자이므로 품질보증기간 이라도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하자이므로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는 휴대폰에 외부 충격을 가한 적은 없으며 휴대폰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녀 기판이 휘어서 통화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제조회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휴대폰의 사용설명서에 휴대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내가 없어 발생한 하자이므로 무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처리결과>
고장이 발생한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휴대폰은 플립형으로 휴대폰 플립의 위쪽 부분(뱃터리 높이 부분)의 양쪽 옆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외부 충격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때문이 아니라 휴대폰을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하고 앉았다 일어났다하는 행위의 반복으로 인한 충격으로 발생한 것임을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인정하였다.
하지만 사용설명서상의 주의사항에 이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사업자에게 휴대폰을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사업자에게 수리비의 일부를 감액해 줄 것을 권고하자 사업자가 휴대폰의 케이스 비용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수리해주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소비자주의사항>
휴대폰의 보조금이 폐지된 이후, 휴대폰 가격이 오르며 휴대폰의 고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사업자는휴대폰 하자에 대해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서 무상수리를 거절하여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가 대부분이다.
휴대폰은 다른 제품과는 달리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고장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고장 발생시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인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인지 하자 원인의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성식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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