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이유진씨(25세)는 2000.3월 사용중인 이동전화 단말기가 구형이라서 새로운 모델의 단말기로 변경하려고 H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가입비와 단말기 대금으로 총 8만원을 지불했다.이씨는 단말기 변경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요청, 대리점에서 이를 받아들였으나 2000.4월에 청구된 이동전화 요금명세서에는 기존 번호와 새 번호등 2회선의 이동전화 요금이 청구됐다.
◇양 당사자의 주장
소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변경할 때 단말기 변경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없으므로 본인이 알지 못하는 번호로 청구된 이동전화 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통신회사는 소비자가 이동전화 단말기의 변경할 때 대리점에서 단말기의 변경 방법 및 해지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당시 주의깊게 듣고 있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라며 이 건의 경우도 변경 방법과 해지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처리결과
양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해사실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가 어려웠으나 양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해볼 때 소비자와 대리점 양측의 과실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규 가입회선에 대한 해지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해 주지 않은 대리점의 과실이 좀더 큰 것으로 판단돼 적정선에서 합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H통신회사에서는 대리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지만 대리점의 과실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번호의 요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이동전화 단말기 변경(일명 에이징)이란 새로운 모델의 단말기에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하고 구 단말기에는 새로운 회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해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동전화 단말기의 보조금이 폐지된 이후부터는 2가지 방법으로 이동전화 단말기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첫번째는 소비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해 본인이 이용하는 통신회사의 대리점을 통하여 새로운 단말기에 사용하던 번호를 입력해 기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때는 2회선 요금이 청구될 염려는 없다.
또 다른 방법은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을 통하여 단말기를 구입하고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때에는 새로운 회선에 신규 가입되기 때문에 새로 가입된 회선(전화번호)에 대한 해지를 확실하게 해두어야 기기 변경으로 인한 2회선(신구번호) 요금 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여러 가지 사항(가격, 해지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 맞는 방법으로 기기를 변경하는 합리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통신팀 이성식>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이유진씨(25세)는 2000.3월 사용중인 이동전화 단말기가 구형이라서 새로운 모델의 단말기로 변경하려고 H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가입비와 단말기 대금으로 총 8만원을 지불했다.이씨는 단말기 변경 당시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요청, 대리점에서 이를 받아들였으나 2000.4월에 청구된 이동전화 요금명세서에는 기존 번호와 새 번호등 2회선의 이동전화 요금이 청구됐다.
◇양 당사자의 주장
소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변경할 때 단말기 변경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없으므로 본인이 알지 못하는 번호로 청구된 이동전화 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통신회사는 소비자가 이동전화 단말기의 변경할 때 대리점에서 단말기의 변경 방법 및 해지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당시 주의깊게 듣고 있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라며 이 건의 경우도 변경 방법과 해지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처리결과
양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해사실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가 어려웠으나 양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해볼 때 소비자와 대리점 양측의 과실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규 가입회선에 대한 해지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해 주지 않은 대리점의 과실이 좀더 큰 것으로 판단돼 적정선에서 합의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H통신회사에서는 대리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지만 대리점의 과실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번호의 요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이동전화 단말기 변경(일명 에이징)이란 새로운 모델의 단말기에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하고 구 단말기에는 새로운 회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해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동전화 단말기의 보조금이 폐지된 이후부터는 2가지 방법으로 이동전화 단말기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첫번째는 소비자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해 본인이 이용하는 통신회사의 대리점을 통하여 새로운 단말기에 사용하던 번호를 입력해 기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때는 2회선 요금이 청구될 염려는 없다.
또 다른 방법은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을 통하여 단말기를 구입하고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때에는 새로운 회선에 신규 가입되기 때문에 새로 가입된 회선(전화번호)에 대한 해지를 확실하게 해두어야 기기 변경으로 인한 2회선(신구번호) 요금 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여러 가지 사항(가격, 해지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 맞는 방법으로 기기를 변경하는 합리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통신팀 이성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