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원을 넘어섰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신속집행 탓에 일시적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고 했지만, 악화한 세입 여건에서 나라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9일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서 올해 3월말 누계 총지출이 전년 대비 25조5000억원 늘어난 212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총수입은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늘어난 147조5000억원이다.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총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영향이다. 정부는 올해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을 242조9000억원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3분기까지 집행률을 상반기 목표의 3분의 2에 근접한 41.9%(106조1000억원)까지 끌어올리면서 지출이 불어났다. 이에 2월까지 36조2000억원이었던 나라살림 적자는 한달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는 것이다. 3월까지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3월 기준 세수 진도율은 23.1%로 56조원 세수펑크가 발생해 재추계까지 했던 작년보다도 2.2%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주요 기업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저조해 법인세 전망이 어둡다. 3월까지 법인세는 5조5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올해 법인세 예산은 77조7000억원으로 작년 실적(80조4000억원)보다 낮춰 잡았으나 이마저도 온전히 들어오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득세도 성과급 감소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줄어들면서 3월까지 7000억원 감소했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9000억원 감소한 111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작년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22조8000억원)과 외평채 잔액(4000억원) 증가 등으로 23조원 순증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원으로 작년(17조9000억원)보다 3조원가량 줄었다. 국고채 금리는 10년물 기준 0.243%, 3년물 기준 0.207% 상승했다. 이란-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 시점을 늦출 거라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