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다음 달 발표될 미국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출 성적이 부진해 경상수지 흑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2024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해 환율심층분석국·관찰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3가지 중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기준에만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445억 달러지만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수출 부진 영향으로 환율관찰대상국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354억9000만달러로 명목 GDP(1조7131억 달러)의 2.1% 수준이다.
다만 미국 재무부의 최종 판단에는 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외환 정책의 투명성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성적' 평가도 고려되는 만큼 지정 제외를 확신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이 다음 달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되면 지난해 11월에 이어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교역촉진법이 발효된 뒤 7년여간 13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지정을 피했다.
반면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어 곧 한국이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