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내년 3월 말 전체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이 이어진 바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감에서는 이 외에도 공매도 상환 기간 제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책 강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 문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절차 및 투자자 보호가 대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23년 국감에서도 국회 정무위가 홍콩H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LS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시행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던 만큼, 시정 및 처리결과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역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외에도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처벌 강화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법제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등 행위자에 대한 임원선임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보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시장 확대 및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에 의해 후속입법 절차를 전제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다룬 1단계 입법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법 시행 이후의 효과를 점검하고 규제 공백이 존재하는 미흡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속적인 입법·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및 사업자 규율에 관한 2단계 입법 절차를 비롯해 국내 가상자산시장 및 산업 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상 가상자산소득의 소득 구분, 기본공제액의 적정성,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및 가상자산 손실의 이월공제 허용 여부 등이 문제가 재차 논의될 수 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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