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간 민간소비 추세 증가율이 과거 대비 연평균 1.6%포인트(p) 낮아진 가운데 이중 절반이 인구 감소·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4년 중 민간 소비의 추세 증가율은 연평균 2.0%로 추정됐다. 2001~2012년(3.6%)에 비해 1.6%p 둔화했다. 이중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둔화는 연평균 약 0.8%p로 추산됐다.
한은에 따르면 인구수 감소와 고령화가 보다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5~2030년 중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증가율 둔화 폭이 연평균 1.0%p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에 따른 소비 둔화 0.8%p를 경로별로 보면 중장기 소득 여건에서 0.6%p, 평균소비성향에서 0.2%p 낮아졌다. 중장기 소득 여건 측면은 인구수 감소(-0.2%p)와 인구 구성 변화(-0.4%p)로 노동 투입이 감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면서 소비가 0.6%p 둔화했다. 고용률·근로 시간·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핵심 생산 연령층(30~50대)의 비중이 줄면서 노동 투입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한 탓이다.
평균소비성향 측면에서는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르면 예비적 동기의 저축 증대(-0.1%p), 고령층 중심의 연령 분포 변화(-0.1%p) 효과가 경제 전체의 소비성향을 낮추면서 소비 증가율을 0.2%p 끌어내렸다.
한은은 "저출생·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의 중장기 소득 여건을 악화시키고 소비 성향을 낮추면서 소비를 계속 제약하고 있다"며 "향후 인구구조 추세를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누증, 소득양극화 등 구조 요인도 소비를 둔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경기적 요인에 따른 소비 둔화는 경기 대응 정책이 효과적이지만, 추세·구조적 요인에 의한 소비 둔화 현상은 구조개혁이 적합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이후 자영업으로 과도하게 진입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용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적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노동 투입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 저하를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자영업으로 과잉 진입했을 때보다 미래 소득에 관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기에 노후 불안으로 인한 소비성향 위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