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추경호 "연금·의료개혁 등 반드시 추진…민생 지킬 것"

입력: 2024-09-05 10:53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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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해 힘 있게 추진해가겠다"며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개 개혁 과제인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여야정 민생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며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윤리 규정들을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자"며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 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를 멈출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반일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있다"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겠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추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치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뛰고 또 뛰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다해 일하겠다'

'싸움만 하는 정치, 바꿔보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챙기겠다'

다들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정쟁과 대결로 얼룩진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막말과 갑질만 난무했습니다.

정작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걱정으로

어느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다.

입법 권력 남용을 절제하고 경계하라'

일찍이 민주주의 선각자들이 전해준 경고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민주당 입법 폭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계속 맡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은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전통과 관행, 의회민주주의 정신의 정면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은 총 21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극히 예외적인 비상수단입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탄핵의 내용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직무대행을 잇달아 사퇴시키더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했습니다.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한 정략적 목적의 탄핵 남발입니다.

언론이 특정 정파에 장악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뇌송송 구멍탁'광우병 괴담,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사드 괴담,

'잠수함이 와서 충돌해 침몰했다'는 세월호 괴담,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확성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탄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입니다.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용 탄핵이

지난주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방탄용 표적 탄핵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 대표 사건 대부분이 민주당 내부 폭로로 드러났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 대표 수사 대부분이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잊으셨습니까?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 시스템마저 파괴하려 합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방해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더니,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삼권분립의 부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입니다.

청문회는 또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입법청문회, 청원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온갖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했습니다.

후보자와 증인들을 겁박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갑질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땅에 떨어지고, 정치 혐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도 명백한 정치 횡포였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7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건의대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이를 맹비난했습니다.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다면,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라면,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입법부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