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오후 추가 회동 예정
추경호 "특검법 관련 동의 못해…
본회의 일정 합의불가 의사 전달"
박찬대 "민생법안 130여건…
반드시 통과·추가 합의할 것"
추경호 "특검법 관련 동의 못해…
본회의 일정 합의불가 의사 전달"
박찬대 "민생법안 130여건…
반드시 통과·추가 합의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특히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상태"라며 "우리는 내일 본회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본회의를 예정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아직 내일까지 14시간이 남았다"며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필요한 법안들을 꼭 통과시키고 민생법안도 추가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법사위·산자위 계류 법안, 법사위를 통과한 130여건 정도의 민생법안이 있다"며 "상당한 내용 진전이 있음에도 내일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게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두고도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주장해왔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받은 만큼 모수개혁만큼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다.
다만 연금개혁은 절차상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연금개혁의 공은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갔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추 원내대표는 "서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고 저희는 이번 국회 내에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렸다"면서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서 44%까지 양보했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본회의 전까지 추가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안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민주당 단독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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