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펫카페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 및 가맹금 반환명령
공정위, 시정명령 및 가맹금 반환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터펫카페 가맹본부인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제이와이드코리아는 지난 2022년 3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었고, 가맹금을 자사 사내이사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현황, 법 위반 사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보면, 가맹사업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 반환을 요청받았지만, 반환하지 않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 요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제10조 제1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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