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수완박'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공조하는 모습이다. '양당 대표가 검찰 수사로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과 무관치 않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민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제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 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며 "검찰 출신들은 권력기관뿐 아니라 금융, 민생 분야까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토론회 발표문에서 다룬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한계에 대한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적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선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1년 6개월 동안 최전선에서 검찰의 행태를 살폈다"며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지난 2년간 목도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 출신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온통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웠다"며 "민생과 경제가 큰 위기인데도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며 "개혁의 적기인 정권 초반이 검찰이 주인공인 시간으로 채워져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22대 국회에서는 거야(巨野)가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이른 시점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꼽았다.
양당의 검찰개혁 공조 분위기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특검(특별검사) 전선 확장론'을 두고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도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 황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