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면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하지만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예정됐던 영국·스웨덴 출장을 취소했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 서로 주장만 하며 결론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연금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의 1안(노후 소득보장 강화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의 2안(재정안정안)을 만들었다. 시민대표단 492명은 숙의토론회 후 설문조사에서 소득강화안에 56.0%, 재정안정안에 42.7% 찬성했다.
김 의원은 시민대표단 다수가 찬성한 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기금 재정 안정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아서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 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업 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 나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제시했다.
그는 "보험료율을 13% 이상 올리는 게 어렵다면 소득대체율을 낮춰서 조정해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정도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용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좁혀진 안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판단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적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 이상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한다고 해도 보험료율은 18% 정도 돼야 가능하다"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도 올린다면 최소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유 의원은 오는 29일까지인 임기 내에 더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가 불발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결이 다른 셈이다. 그는 "남은 기간이 있어서 여야 간사가 추후 계속 토의할 수 있다"며 "계속 대화할 생각이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