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65개 세부과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안전 지표 개발…위험구역 손질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 편의점 695→1000개소로 확대
온라인 포털 키즈카페 검색 시 안전 우수업체 정보 제공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안전도 지표를 개발해 위험 통학로를 우선 개선하고,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업에 총 65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무인 키즈풀·키즈카페 등의 안전관리 대책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6550억원이다. 작년보다 63억 늘었다. 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교육 등 6개 분야의 65개 세부 추진 과제가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 개선한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비 100억원(특별교부세)를 포함해 총 200억원을 투입한다.
별도로 200억원을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도 설치한다.
무인 키즈풀·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도 진행한다.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용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 등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은 기존 1507개소에서 2200개소로 늘린다. 시설개선도 120개소에서 올해 870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이외에도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도 기존 695개소에서 1000개소로 늘린다.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3000명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