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미래 세대에 죄 짓는 것"···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꼬집은 송미령](http://contents.dt.co.kr/images/202405/2024050602109954088001[1].jpg "[人사이더] \"미래 세대에 죄 짓는 것\"···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꼬집은 송미령")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려는 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및가격안정법(농안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송 장관은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며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게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양곡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겁니다. 벼 농사는 기계화율이 99% 이르는데, 직불금도 주고 남는 쌀도 다 사준다고 하면 누가 벼농사를 안 짓겠습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할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상제'가 핵심인데요. 송 장관은 양곡법이 통과할 경우 쌀 보관비만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 비영은 무려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매입비는 1조2266억원, 보관비는 4061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6327억원인데요. 양곡법이 통과돼 쌀 생산이 더 늘어난다면 매입과 보관 비용이 2배로 불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쌀을 보관하는 정부 양곡창고는 전국에 3400개가 넘고 쌀 재고는 168만t(톤)에 이르며 양곡법 통과시 쌀 매입비는 꾸주히 늘어 2030년에는 현재보다 1조4658억원이 추가된 2조69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 송 장관은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막대한데 양곡법 시행시 보관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양곡법,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 강조
쌀 매입·보관비는 3조원 넘는다며 비판
사과 수입 관해선 검역 협상 입장 고수
또한 송 장관은 농안법에 대해서도 "가격안정법이라 하니 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소비자가) 오해하지만 특정 품목은 가격이 더 높아지고 더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법으로 남는 쌀은 사주고 가격이 내려갈 경우 농안법으로 보상해주는 양곡·농안법 세트 구조라며 "농가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농사짓기 편한 쌀농사에 집중하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배추, 고추 같은 것은 안할 것이다.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면 덜 생산되는 품목은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농안법 개정안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기준 가격을 결정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하는 과정은 갈등의 도가니며 난리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소득 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대안으로 직불제와 함께 수입 보장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송 장관은 지난해 말 취임 이후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 관린해 매진해 왔었는데요. 4개월간 물가 관려 현장을 찾은 것만 서른 다섯차례나 됩니다. 최근 사과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수입 요구가 커지는 상황 관련해서는 "사과는 이미 수입은 개방돼 있지만 검역 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봄철 저온 피해와 여름철 폭우, 탄저병으로 사과 생산량이 30%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전 품목 수급관리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훈기자 am8523a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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