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장기화하는 의정갈등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한 '내년부터의 단계적 증원'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앞으로 진짜 의료대란이 다가온다"며 "저는 의대 정원의 단계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 출신인 안 의원은 "현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정원 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그래야 전공의의 절반 정도, 그리고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드리겠다"면서 △의사 피로도 누적으로 인한 진료 축소 △병원 경영난 악화로 폐업 증가 △병원 관련 산업 타격 △의대 국제경쟁력 약화 △의대 학사 일정 파행 △필수의료 사회적 책무의식 훼손 △공중보건의·군의관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안 의원은 "수련(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의사 부족으로 교수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진료가 축소되고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1·2차 의료기관에서 응급·중증으로 확진돼 3차 병원으로 이송돼야 하는 환자들도, 진입 문턱이 높아져서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쳐 건강이나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 경영난 악화를 예상하면서 "의사 외의 병원 인력, 즉 간호직과 일반직 등의 희망퇴직이나 무급휴가가 늘어날 것"이라며 "수가가 낮은 임상진료과(소아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는 축소되거나 문을 닫을 것이다. 결국은 전공의 미복귀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의 대학병원부터 도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필수의료 전공의들의 미복귀로, 필수의료 신규 전문의 배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고년차 전공의가 미달한 진료과의 경우에는 지원하는 신규 전공의 수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은 당장 내년부터 부족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게 안 의원의 판단이다. 안 의원은 "전공의를 수료하거나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38개월의 군의관보다는 18개월의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겠다는 인력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 공백은 메울 방법이 없다.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의사 부족으로 지역 의료 기반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했다.
우수 이공계 인력이 대거 의대로 이동할 경우도 예상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IT, BT, AI 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의대증원은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점진적인, 그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계적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해 차담회를 갖고 의료개혁 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차담회 모두발언에서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다. 두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하다. 다행히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며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