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례 안내
금융감독원은 24일 자본시장 투명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분공시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발표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업 지배권 변동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사의 주식과 특정증권의 보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지분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분공시 정기심사시 착오 또는 관련법규 이해 부족 등으로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올바른 지분 공시 유도에 나섰다.
한 상장사가 발행한 CB를 신규 취득한 C씨는 대량보유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4개월 뒤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뒤에야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했다.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등 총수 5% 이상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다른 상장사의 주주인 D씨와 E씨는 민법상 조합인 투자조합을 설립해 회사의 주식 10%를 추가 취득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량보고시 각각 본인 보유분에 해당하는 주식만을 보고했다.
이밖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장내매도하며 소유상황 보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와 상장사 임원이 주식 병합에 따라 소유 주식이 감소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지분공시 심사시 빈번하게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 및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해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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