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국가첨단산단 예타 기간은 7→4개월 단축
연구개발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
연구개발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에 나선다.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 면제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예타가 면제된 용인 반도체 산단 외에 14개 국가산단에 대해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예타 대상 산업으로 선정하고 4개월 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예타 기간 7개월을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인 연구개발특구는 건폐율·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를 지원한다.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경우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10년 단위로 부여된 오염 배출 할당량 내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은 완화해 장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장기간 개발사업은 다음 10년간 허용량을 현 단계 허용량의 60% 이내에서 먼저 할당받을 수 있게하는 식이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과 손실 등을 경영평가에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본협약 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투자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단지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직원들이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는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교통망을 개선한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평일 기준 오산 나들목(IC)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제3판교 테크노벨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건축 설계 공모 의무를 적용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민간사업자가 분담수행 방식으로 설계 등의 주체가 될 경우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송도 'K-바이오 랩허브'의 경우 총사업비 협의 기간과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안성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력 인프라를 확충한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LH가 부지 평탄화 공사를 조기 시행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를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해 부지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만금 이차전지 입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의 경우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구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를 실증하는 '스마트모듈러센터'를 연구개발(R&D) 예타 대상에 포함해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승태 기재부 산업경제과장은 "향후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해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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