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플랫폼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 사실이 발각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SSG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SSG닷컴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컬리가 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6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 컬리도 2020년 '봄맞이 청소 기획전'과 '8월 생리대 기획전' 가격 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체와의 서면 약정을 판촉행사 이후에야 체결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SSG닷컴이나 컬리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판촉비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고,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다만 SSG닷컴과 컬리는 판촉비 자체는 적법하게 납품업자와 5대 5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SSG닷컴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특약매입거래에 있어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으므로 서버비도 SSG닷컴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컬리는 2022년도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체와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일정 납품 목표를 충족했을 때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장려금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일부 납품업체와만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던 컬리는 2022년 들어 모든 납품업체에 약정 체결을 요구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성장장려금 체결 요구부터 체결까지 기간이 약 1개월로 짧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컬리는 이후 납품업체 상당 수에 장려금을 면제했고, 2023년부터는 실질적인 협의를 거친 후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SG닷컴 관계자는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