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기도 한데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고 다시 개정안이 나와 유감스럽다. 농업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세종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을 강력 비판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송 장관은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장을 왜곡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쌀을 포함한)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 과소생산 품목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국민 전체로 보면 불이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다한 정부 재정 투입으로 농촌이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며 "농안법이 통과될 경우 돈이 얼마나 들지 재정 추계조차 힘들다. 이를 검증하는 행정비용도 엄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쌀을 포함한 16개 품목에 1조원 넘게 든다고 추산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정치 쟁점으로 삼아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성과로 내세울 것이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유도할 대안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데 대해서는 "우리 품목은 동물용 의약품이 일부 있었는데 의약품은 오남용하면 안 되는 것이라 직구를 걸러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