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로"…인사청문 답변서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우선순위 두고 관리"
"횡재세보다 은행 사회적기여 바람직…담뱃세 인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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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도 예산안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불가피한 구조조정'이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그간 R&D 예산 규모가 단기간 급증함에 따라 나눠먹기식 낭비사업 등 예산 집행 과정의 부작용이 일부 나타났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점들이 누적돼 R&D 예산의 비효율성을 가중시켰고, 취임하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부처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R&D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과학기술은 경제의 기본이자 성장의 원천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 성장방식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 보다는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유인을 확대하고,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원천 기술·첨단기술·글로벌 협력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유류세 인하, 주요 원자재 관세 인하, 농산물 수급 관리 등을 통해 공급 측 물가 충격을 줄여가겠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독과점 등의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칠 경우 "고물가 상황에서 최근 둔화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저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여성·청년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직업훈련 혁신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적, 질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이날 900여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역동'이라는 단어를 100회 이상 언급했다. 그는 역동 경제의 의미에 대해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만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속가능한 경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교육 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정책 노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에서 시장상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